<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구역이 국외이거나 재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시청자가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 ----------------------------------------------------------------------------------------------------------------------------------------- 방송,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그 밖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백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① ∼ ⑦ (생 략)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0조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은 다음 각호의 시간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에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 11시부터 15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11시부터 16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