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1	기술침해 행정조사 관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주요 내용

□ (법 제2조 제3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 정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 포함)하는 행위

②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③ ①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법 제8조의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침해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제출 및 공무원의 조사의 근거

□ (법 제8조의3제1항)

①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②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기업에 대해 시정권고 가능

□ (법 제8조의3제3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권고대상 및 내용을 공표 가능

□ (법 제35조)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또는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800만원,
조사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1,000만원, 조사를 기피한 경우 200만원～ 700만원 등

참고 2		행정조사 신고기업을 위한 소송지원사업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시행*(’18.12) 중이나, 여전히 종국적 분쟁해결은 민사소송에 의존

- 대기업의 “대형로펌을 고용하여 중소기업의 소송포기 유도” 전략은 계속 중

* 행정조사는 제재수단이 시정권고·언론공표에 한정되어 있어 손해배상·형사처벌 불가

ㅇ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전문성이 미흡하여 소송업무 수행에 한계

* 피해 중소기업에 변호사·변리사를 매칭하여 1:1 법률자문 지원 (7.5백만원, 최대 30시간)

□ 추진 방향

ㅇ (행정조사팀의 역할 강화) 행정조사에서 확보된 증거와 판단이 민사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①증거제출·②소송전략 수립·③서면작성 전반에서 행정조사팀과 소송대리인의 협업체계 마련

ㅇ (법무지원단 사업 개선) 기존 ‘법무지원단’ 內 소송 분야 전문성이 강화된 ‘침해구제지원팀(가칭)’을 신설하고, 민사소송에 필요한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지원 사업 추진(‘20.4월~)

* 행정조사 결과 중소기업기술 침해가 확인된 피해기업에 소송대리인 매칭(최대 4,000만원)

<침해구제지원팀 자격 요건 예시>

자격구분		법무지원단(기존)	침해구제지원팀(신설)
변호사	전문분야	상사법, 공정거래, 지재권, 저작권, 국제거래 등 기술보호와 유관한 분야	(좌동)
	수임경험	선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지재권, 기술탈취(영업비밀, 아이디어 포함) 관련 소송 유경험자	선정일 기준 5년 이내에 기술탈취(영업비밀, 아이디어 포함) 관련 소송 10회 이상 유경험자
변리사	전문분야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생명공학, 상표·디자인·저작권 등 기술보호와 유관한 분야	(해당없음)
	수임경험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지재권 관련 심판·소송 유경험자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