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국민 행동 지침, 일반 사업장 지침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 ·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 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붙임2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 가 : 종교 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나 : 실내 체육시설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다 : 클럽 · 콜라텍 ·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

붙임3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인가

□ 추진 상황

ㅇ (개요) 감염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늦추기 위한 비약물적 통제조치로, 사람간 접촉 가능성을 줄여 감염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목적

ㅇ (추진상황) 일반 국민 대상 접촉 최소화를 지속 권고 → 개학 연기·이용시설 휴관 등 일부 조치 외에는 국민·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요청

△ (행동수칙) ➊모임과 외출 자제 및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 ➋닫힌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➌감기 증상 시 3~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 및 선별진료소 방문

△ (학교, 직장) 어린이집 휴원, 유치원ㆍ학교 개학 연기, 기업 재택근무 권고 등

△ (집단행사) 감염전파 가능성, 참가자의 취약성 등 고려하여 취소 또는 연기

△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유증상자 등 업무 배제, 방문객 이용 제한 등

□ 전문단체 권고

① 대한 의사협회 권고문(2.28)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g)에 익숙해지기 위한 1주일 제안

△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기

△ 외출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

△ 기업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연가, 휴가 권장

△ 정부ㆍ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없는 직원의 한시적 2부제 근무

△ 마스크 사용, 손위생 관리, 개인물품 위생관리 철저

②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권고문(2.29)

△ 기업 재택근무 확대, 대면 서비스 가능한 전화나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

△ 학교ㆍ학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 다중이용시설(박물관, 극장, 영화관, 도서관 등) 휴관

△ 대규모 행사, 집회, 종교 활동 중단

△ 필수 업종,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 활동 중단

△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는 스포츠, 여가 활동 등 중단

△ 국내외 출장, 교육연수, 해외여행을 연기

△ 지역 간 이동 자제  △ 병의원, 시설 등 방문 자제

△ 가능한 자택 체류  △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소규모로 진행

< ‘사회적 거리 두기’ 란? >

□ 개념

ㅇ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 치료제나 백신을 사용한 중재전략과 구분되는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NPI)의 일종

-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모부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인구집단을 분리시키는 방법까지 다양한 층위의 방식이 존재

<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류 예시 >

방법	목적 및 근거
확진자 격리	확진자를 감염되지 않은 인구집단과 분리하여 치료, 전파를 최소화
접촉자 격리	접촉 후 증상발현시기(또는 전파가능시기)사이의 전파를 최소화
자가체류 권고 (stay-at-home)	자발적으로 자택에 머물도록 하여(특히 고위험군), 전파 및 감염가능성을 최소화
휴교	학령기 아동들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해당 인구집단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 (학교 밖에서의 활동도 함께 제한해야 효과적)
집단시설 등의 출입제한	고위험군이 다수 거주하여 감염병 전파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보호. 지역사회감염 종료 시까지 유지 필요성 높음
군중모임‧축제 등의 금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여 전파를 최소화. 개방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예. 스포츠관람 등)도 존재
지역단위 통행금지	고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간의 전파를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교, 대중행사금지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시행 및 완화의 결정

ㅇ 코로나19는 ① 어떻게 전파되는지 ② 얼마 동안 노출되면 감염되는지 ③ 감염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전파 시키는지 ④ 계절적 영향을 받는지 ⑤ 아동을 통한 전파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 불분명하여 정확한 추계 어려우나,

ㅇ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전파양상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기에, 결단력 있게, 광범위하게 실시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붙임4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붙임5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6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