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글로벌 연계 유지에 관한 코로나19

장관급 국제협의그룹 공동선언

2020년 4월 17일

(비공식 번역본)

코로나19 장관급 국제협의그룹은 아래 선언에 동의하며 여타 국가들에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겪고 있음에 따라 생명과 생계를 구하기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무역·여행에 대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포함한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강력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하며, 강력하게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범사례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연계와 다자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지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고 굳건히 회복하기 위해 공중보건, 여행, 무역, 경제 및 금융조치에 있어 모든 국가와 공조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아프리카 및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취약국 및 취약계층이 보건 시스템의 회복력과 의료용품 및 개인보호장비 접근성 등에서 직면한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우리는 여성이 불균형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영향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성별에 따른 불균형한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항공, 육로, 해상 교통망 및 공급사슬 유지의 중요성을 유념한다. 이는 발이 묶인 여행자들의 귀환을 촉진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보호장비·약품·기타 필수 의료용품 및 식품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한 접근 및 분배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국가 간 흐름을 유지하며, 인도적 지원 활동가 및 비정부기구(NGO)의 필수적인 활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정부에 코로나19 팬데믹 관리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과학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 무역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는 목표가 분명하며,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나 글로벌 공급사슬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WTO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우리는 발이 묶인 자국민들의 귀환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고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필수적인 화물 수송을 지원해 준 공항 및 항구들에 사의를 표명한다. 또한, 예외적 상황에서도 운항이 지속되도록 노력한 항공사 및 선사, 그 직원, 출입국 관련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들에 사의를 표명한다.

향후에도 우리는 개별적으로, 양자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지역적, 다자적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유엔의 리더십을 통하여 모든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는 유엔 글로벌 인도적 대응계획(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 및 공급사슬 태스크포스(UN Supply Chain Task Force), 세계보건기구(WHO)의 중요한 역할과 전략적 대응계획(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에 대한 인식,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관세기구(WC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유념하여 다음 사항에서 이루어진다.

a. 전세계 주요 항공, 해상, 육로 환승 허브가 여행, 환승, 화물 운송을 위해 개방되도록 독려한다.

b. 공항과 항공사가 상업적으로 운영됨을 인식하여, 발이 묶인 여행객들의 귀환과 필수적 연결성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공항 및 항공사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한다.

c. 항공사 및 관계 당국이 주요 여행 경로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자국민들이 상업적 수단을 이용하여 귀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기업인들의 이동 등 필수적인 여행을 허용하도록 독려한다.

d. 자국민 귀환 지원에 있어 공동의 접근법을 위한 모범 관행 및 활동 등의 상호 교류 중요성을 강조한다.

e. 자가 격리 등 여타 귀환 요건을 포함한 국내법·국제법·공중보건수칙과 합치되는 가운데, 상업적 경로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기 운항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발이 묶인 자국민들이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내 이동에 최대한의 융통성을 허용할 것이다.

f. 코로나19 관련 여행 제한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의 비자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공동의 책무에 국내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동의한다.

g. 인종적 배경에 근거한 차별과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자국 내 발이 묶인 외국인을 지원하고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h. 항구들이 개방되어 화물을 수송하고 필요한 곳에 필수 공급품을 포함한 재화가 운송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i. 코로나19 팬데믹이 항공 운송업에 초래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가능한 대안 항공편의 재예약을 통해 발이 묶인 승객들의 귀환을 촉진하고,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자 하는 승객들을 돕도록 항공사들을 독려한다.

j. 필요 물품에 대한 취약국 및 취약계층 수요를 포함한 국내적·국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업 하 제조업을 개편·확대·용도 변경토록 민간부문을 독려하며, 현재의 위기에 따른 글로벌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다.

k. 모든 국가들이 백신, 치료법, 우수한 진단키트 개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연대 대응기금(WHO’s 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 전염병예방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 등을 통한 과학적 자원과 노력을 활용하고, 연구를 촉진하며,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국제 연합(International Alliance for COVID-19 Vaccine)의 출범을 환영한다.

l. 모든 국가들의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모범 관행과 교훈을 수집한다.

국내적으로, 우리는 각국 관계부처가 동 이슈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여타 국가들이 동 선언을 지지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서명국 :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모로코, 페루, 대한민국, 싱가포르, 터키,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