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		업무협약서(안)

	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식의약 분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MOU)

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양 기관’이라 함)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하 ‘식의약’ 이라 함) 제조분야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성·품질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의약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성·품질 향상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식의약 제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식의약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 발굴 및 지원, 정보 교류, 규제발굴·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양 기관의 업무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실무협의회) 양 기관은 제3조에서 정하는 협력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업무상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업무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5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영선	이의경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