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붙임2		고위험 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조건

시설명	위험요소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운동공간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노래연습장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 당 1명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으로 제한 (안내물 부착 등으로 최대 이용인원 표시)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 전체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객석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활동도	-스탠딩 구역 운영 금지, 좌석 배치를 통해 이용자간 거리 두기 유지
헌팅포차, 감성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간 간격 유지(1m) ※ 최대 이용가능 인원이 10명 이하인 시설은 밀집도․군집도가 낮은 것으로 인정
	활동도	-룸간, 테이블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붙임3		고위험 시설 대상 행정조치 현황

□ 보건복지부 행정조치 현황

구분	5.8일 조치	5.29일 조치	6.2일 조치
적용기간	5.8 ~ 6.7	5.29 ~ 6.14	6.2 ~ 별도 해제 시
대상지역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국
대상시설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실내스탠딩 공연장
조치내용	(집합제한) -운영자제 권고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집합제한) -운영자제 권고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집합제한) -운영자제 권고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위험도 하향 조정) -지자체장이 위험도 하향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가능

※ 밑줄 그은 부분은 이전 조치와 다른 부분

붙임4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

1		전자출입명부 모델

① (이용자) QR발급회사(NAVER 등)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생성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③ (QR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상용 앱 운용회사(NAVER 등)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④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⑤ (방역당국) 집단 감염 발생 시,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QR발급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활용*

* ex)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시~24시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QR코드 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A시설에 22시~24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

2		적용 범위 등 검토 사항

□ (적용 범위 및 시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대상”(집합제한명령 대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으로 분리 적용

○ (의무대상) 집합제한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등

○ (임의대상)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 (실효성 확보) 시설관리자, 이용자 대상 홍보ㆍ교육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실시간 생성)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0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 차단

○ (지자체별 적용) 全 지자체에 적용하되,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기존 운영 중인 지자체(강원, 서울 성동구 등)는 정부 방안 적용 권고

□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 하에 출입 정보 등 수집 가능

*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 (명부 비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 (개인정보관리) ①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수집→②분산 보관·관리→③자동 파기로 우려 최소화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보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NAVER 등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 (파기) 4주 등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