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20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참여한 평택 박애병원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고 위기 상황에 힘을 보태주셔서 든든하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행정지원 절차 간소화 △장비 구입비용 지원 확대 △의료인력 추가지원 협조 △퇴사 직원 실업급여 지급 △손실보상 확대 등 정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는 다른 거점전담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중수본에게는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민간병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수 설치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숨은 전파자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진데다가 검사 수요가 많은 곳은 현장 인력이 부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기도 확진자 대기현황 및 해소대책, ▲의료인력 참여현황 및 지원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18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역강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주택가의 노래방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가 최근 적발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불법 영업까지 시도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청과 지자체에게 집합금지된 시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 경각심을 갖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확진 이후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자택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에게 병상 분류와 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서 이송조치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중환자 병상 확보현황 및 계획,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 관리방안,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9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 어르신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러한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중환자 병상 부담도 가중되며 △동일집단 격리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커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원을 받아 원내 감염관리 강화, 선제검사 확대,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점검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진단검사․이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행안부에게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지자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
1분기부터 국내 도입 후 신속한 접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국산 치료제․백신 개발 박차를 통해 ‘예방-진단-조기치료’ 등 방역 체계 강화 기대 정부는 12월 8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 【 추진 경과 】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를 구성하고, 7월부터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국제(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 보건복지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지난 9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6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환자도 크게 늘어나 중증환자 병상부족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중수본이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도 권역별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의료대응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를 자가치료하는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방대본은 전문가들과 지자체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가치료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2주 이상 총력을 다했음에도 이번 감염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12월 6일 또다시 단계 격상조치를 했지만, △수능 후 학생들의 이완, 대입 수시전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대입 전형 집중 관리 기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2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태져야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민들이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시설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세부 방역수칙이 있어야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게 소관 분야의 협회・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업종별 방역수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무증상・경상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준비가 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각 지자체에게 타 지역으로의 확진자 이송 없이도 권역 내에서 환자 수용이 즉시 가능토록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확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아파트 내 실내체육시설이나 다수
-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중 신속평가 종료에 따른 고시 - 비타민, 골절량, 복부비만 등 영양소·건강관리 항목 추가 *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3개사*가 통과하였으며 해당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되었다. *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참고로 이번 2차 시범사업은 2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신속평가는 지난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일부 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수능 준비현황 및 특별 상황관리 계획,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29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방역지침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소수의 안일한 행위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훼손되고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처 및 지자체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지만, 다양한 업태가 섞인 복합시설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중수본과 관계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