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문제 및 의무복무 종료 이후 발생할 지역 의료 공백 문제, 법적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지역의사제는 그 문제점과 파급 효과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지역 필수의료 종사 10년 의무복무의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은 빠지지만 수련 기간은 포함되어 있다. 인턴과 전공의만 해도 4~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 과정까지 밟게 되면 남은 의무복무 기간은 3~5년 정도가 된다. 이후에 남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게 되면 이들은 의사로서 가장 활동력이 왕성하고, 숙련도도 갖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문제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왕성한 활동력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들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사제는 10년 동안 숙련된 필수 의료 분야 종사 의사들을 대도시에 대량
- 우리가 공공이다 #4. 현장의 목소리 무시한 정책, 실패의 반복 10여 년 전에도 정부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의대들은 각 지역의 병상이 과잉 상태이며 중환자들이 모두 서울지역 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설립 조건을 지키길 요구하는 것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0년 전과 지금의 의료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다.” 2009년 9월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1995년 의료 서비스 낙후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병원 건립을 요구하며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의대들은 일단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막대한 비용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은 의대 정원 감축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정부도, 지역 의대 졸업생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를 가르칠 의학교육 및 수련 내실화가 먼저입니다. 의사가 되기 전 2년 이상의 실습 교육은 다양한 과의 질환을 경험하여, 1차 진료의 역할을 익히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서남의대가 부속 병원 없는 부실 교육으로 폐교된 사건이 채 5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 우리가 공공이다 #2. 주치의가 이야기하는 첩약 급여화의 진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한약)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9월까지 3년간 총 1500억 원이 투입될 이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 한의학계 및 언론은 ‘반값 한약’의 길이 열렸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가장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치료를 국민 누구나, 지역을 막론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급여화 기준 어디도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경시하고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준 미달의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하고, 부작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첩약(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줄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
- 우리가 공공이다 #3. 숫자 4000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관한 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공 의료의 정상화’라는 보기 좋은 가치를 내세웠지만 그럴듯한 허울뿐인 이 법안은, 10여 년간 3,000명의 ‘지역의사’ 및 1,000명의 전문 의과학자 양성과 공공의대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발의가 얼마나 허구적인 환상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알 수 있다. 지역 의료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의 종사 기간 10년에는 전공의와 전문의 수련기간이 포함된다. 작금의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30년 넘게 곪아온 잘못된 보험수가 및 의료전달 체계의 끔찍한 산물임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사’들이 의무 복무가 끝나면 더 이상 지역 의료를 위해 남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이 독립된 전문의로서 지역 의료만을 위해 일할 기간은 길어야 5년 안팎인 것이다. 정년까지 남은 30년, 이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보다 여섯 배는 큰 의료 불균형과 쏠림을 야기할 것이다. 장학금 지원 등 결국 세금으로 양성될 인력이라면 더 조심스럽고 면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000명의 전문인력 및 의과학자 양성에 관
적정 의사 수의 기준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정말로 부족한가? 의대정원 확대나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의사가 부족한 국가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명분은 OECD 보건의료 통계에서 각국의 의사 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 OECD 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적은 의사 수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자살을 제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등에서 OECD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이용 관련 지표들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절대적인 의사 수에서도 일본(2.4명), 미국(2.6명), 캐나다(2.7명) 등의 국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의사 수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최고의 의료 수준과 의료
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박지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일상이 되어버리고 우리 전공의는 점차 지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의료진 덕분에’라는 문구가 악랄한 기만처럼 느껴질 정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단절한 채 온갖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지난 5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현안에 대한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고지난 6월, 공식적인 입장문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 여야 및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의원실을 방문해 현안에 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 자문회의를 통해 전공의 회원을 보호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보건복지부 국장 간담회에서는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연이어 단체행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온라인 노조 총회를 개최해 7월 24일 제가 노조위원장으로 나서는 등 노조 임원 교체도 완료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몸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재난의 현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은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의료 자원과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자 사실상 치료는 포기하고, 확산 방지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흔히 의료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던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환자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에 의료 인력 및 자원 부족 현상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 등의 경로로 코로나19 감염증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의료 시스템은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보건의료관련 OECD 통계에서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의료 선진국들의 실패는 단순히 의사 및 의료 인력의 숫자, 의료 자원의 숫자, 의료비 지출액의 숫자가
의료는 생명과 건강의 영역이다. 정부는 의료를 정치와 경제의 논리로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류의 나약함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의료가 의료 외적인 것에 의하여 왜곡되고 좌지우지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구촌 전체가 목도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기존의 의료체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비극의 끝을 그 누구도 기약할 수 없다. 초기 방역 차단 실패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높은 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코로나 난국을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의료진은 뼈를 갈아 넣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사기를 짓밟는 일들뿐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담론을 내세워 이미 여러 차례 폐기론이 제시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급격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피로감마저 든다.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의료의 문제점은 이미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 있다. 현 정부가 야당 시절 주장하였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