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의 핵심 주축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인 우리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 정책 및 법안 처리 과정을 멈추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8월 7일부로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하였다. 단체행동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졸속 추진된 의료 정책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우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지금껏 정부의 여론몰이와 탄압에 버틸 수 있었던 우리들의 온전한 명분이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사직서와 휴학계를 던졌고,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 되어 대항하였다. 그 결과 불가능처럼 보이던 원점 재논의 명문화에 성공하였고, 이는 180석 거대 여당에 맨몸으로 대항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순수한 가치와 단결력으로 온전히 이뤄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약 한달 간의 투쟁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 되었던 우리들의 목소리는, 대표단체장의 독단적이고 비겁한 날치기 합의에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되었다.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처절한 배신감과 좌절감은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은 지금까지도 처음에 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철대오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온갖 모함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언론의 가짜 뉴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투쟁 시작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협 집행부는 정책 철회 불가라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두 번의 정부 및 여당과의 협상안은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한 종잇조각에 불과하였고, 젊은의사 비대위는 이 협상안들에 정책 철회 내용이 담겨있지 않기에 원칙을 지켜 수용을 거부하면서 파업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났다. 전일 분명히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합의안을 주문했다고 했으나 오늘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믿기 힘든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을 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힘든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 의사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고, 전체 의사회원들을 우롱한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모든 봉직의 회원과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
송재인 기자는 9월 2일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이전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기사에서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정식으로 의견을 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이며,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의 목적을 곡해하여 작성한 보도이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보고서의 목적이 곡해되었다.이 용역 보고서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미 공공의대가 신설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적절한 학생 선발, 교육, 졸업 후 배치, 근무 이행 및 경력 개발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실제 용역 보고서 98쪽에는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 방안이 현재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검토가 되고 있으므로 신설을 가정하여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 활용방안을 개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연구진은 서울대 의대 교수를 대
어제(9월 2일)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 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이번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중대한 시점에,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여당의원이 부적절한 정보를 흘리고, 이를 검증없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대로 보도한 언론에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신설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주한 연구용역의 보고서이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체교수가 아닌 3명의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하였습니다.그런데, 용역보고서의 결론을 마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공공의대신설에 동의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욱이, 상기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공청회에서 공공의대설립이 공공의료 활성화대안으로역부족이라고결론났었음에도, 이 보고서를 지금 시기에 언급하여 뉴스화
존경하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13기 의사회의 회장을 맡은 김동욱입니다. 어느덧 마스크 진료를 시작한지도 6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안정과 확산이 거듭되면서 처음에는 “마스크 진료가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체념 반, 적응 반하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듯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또한 항상 희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회는 이익단체입니다. 본회의 목적은 회원의 권익신장, 학술증진, 의학정보교류,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 봉사와 공익사업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입니다. 무엇보다도 회원의 권익이 보장되고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곧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회원과의 소통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개원한 의원이 전체의 30~40%를 차지하면서 세대별 의원 간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회에서는 세대와 지역을 어우를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
권준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료는 인간에게 제공돼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자든 아니든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제공돼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생명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가 제공되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는 않다. '의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개입해 조절하고 통제한다. 의료 시설, 인건비, 의료인 양성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비용을 충당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국민은 무료로 누구나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호주·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국민 누구나 병이 들면 공정하게 순서대로 진료를 받는다. 의료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명제에 충실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병에 걸려도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나라에서 의료는 공공재다. 하지만 최근 의료 사회주의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2만 명의 제자들이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먼저 의료 현안과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지금, 저희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해 주시는 교수님께 존경부터 표하고 싶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교수님께 수많은 애정 어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교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도,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저희를 훌륭한 의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노력으로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희가, 지금도 공부에 열중해야 하는 저희가 감히 수업과 실습을 거부했습니다. 감히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하였고, 휴학계를 던졌습니다. 변함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올바르지 못한 의료 정책에 저희의 목소리를 내고자, 그토록 간절히 바라왔던 의사가 되는 길을 저희 손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결정 뒤에 놓인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각자의 신념에 따라 선택했던 행동들에 대해 아직 의사가 되지도 않은 의대생들이 뭘 알겠냐는 비난을 들으며, 밥그릇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는 조롱을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각자 속으로 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난 8월 1일, 전공의들은 긴급 소집된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거대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부터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발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함께 목소리 낼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이후 8월 7일과 14일, 두 차례의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찰도 없이 무작정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들은 의료의 공산화와 질 저하를 유발할 실책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이에 8월 21일부터 우리 전공의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를 마치고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하였다.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의대생 2만 명과 전공의 1만 6천여 명이 너도나도 맨몸으로 나서 거대 정부에 맞섰다.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거나 휴학계를 제출하였고, 전공의들은 사직서 준비와 전문의 시험 거부로 결연함을 담았다. 지난 8월 23일, 코로나-19 재확산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그동안 세 차례나 반복되었던 업무개시명령 협박을 멈추고 전공의들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안하였다.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