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0.2:1 -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민낯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어수선한 지금, 대한민국 공중보건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전국의 예방의학과 전공의 지원 경쟁률입니다. 10년째 지원자가 부족한 우리를 사람들은 ‘비인기과’라 부르고, 젊은 의사들은 가고 싶지 않다며 ‘기피과’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현재 졸속으로 진행하는 정책의 당위성을 공공의료 강화라고 표방하지만, 그런 정부는 사실 지난 십 수년간 공중보건의 핵심인 예방의학과 기피현상을 방치했습니다.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를 겪으며 우리는 전문가의 부재를 경고했고, 수련 환경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원을 중단하자는 논의를 매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이 행태는 타 기피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 사태의 핵심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는 특정과 기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민낯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예방의학 전문가인 우리가 그 동안 수없이 반복된 정책 실패의 증거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개설로는 결코 기피과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위기에 봉착하고 정상적인 수업과 임상실습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의대는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국가고시 거부, 의사들의 파업,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가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의대는 보직교수 및 주임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부족 등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장차 더 많은 문제를 창출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公論化)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많
존경하는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교육에 힘 써주시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교정에 처음 발을 디딘 후부터 저희는 환자를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배웠습니다.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인 하얀 가운을 입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에 헌신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의사가 되는 길을 제쳐두고 국가시험을 거부했습니다. 휴학계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으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희 개개인의 선택에는 그 희생을 모두 감내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의사로서의 길을 최소한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도 큰 목소리를 내본 적 없던 우리 학생들이 투쟁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십년 후, 이 나라의 의료를 짊어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아래에서
의료계는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 2차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저수가, 문케어 강행에 이어 의사의 직업안정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4대 악법(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설립, 비대면 진료, 한방첩약 급여화)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결과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불통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방통행에 지난 8월 7일 전공의 파업, 8월 14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 투쟁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기만적 일방통행과 불통 및 처벌 운운의 오만한 자세를 보여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의 후배들인 전공의들이 이미 단계별 무기한 파업으로 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고,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정부의 4대 악법 저지에 나서고 있다.후배들이 분연히 나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못난 선배가 될 수는 없다. 경기도의사회는 후배들의 의료계를 위한 투쟁에 적극 함께 할 것이고,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의료계 투쟁에 있어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지킴이! 경상남도의사회”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 1521호전화:055-240-6224팩스:055-240-6225 홈페이지: www.kndoctor.orgE-mail: kndoctor@daum.net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사회 입장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 도민여러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여 전공의와 전임의가 파업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에 있어 큰 불편을 끼친 점, 대단히 유감(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의료계가 수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당이 얻은 국회 다수 의석에 기대 그동안 미뤄져 왔던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일시에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의료계가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려스러운 사실은 미래 의료계 주역인 의과대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국가고시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고, 전문가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체계에
그동안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에 맞서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와 사전협의도 없이 불통과 오만, 독선을 앞세워 4대악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녕 이것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보답인가? “덕분에”라더니 이렇게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단 말인가?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의대생들은 수업, 실습, 국시를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 현장을 뒤로하면서까지 파업에 나서고 있다. 수업, 실습, 국시거부와 파업이라는 극한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도록 현재의 상황을 만든 정부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모든 결정과 단체행동을 전폭 지지하고 예정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1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있었던 보건복지부 대국민 담화를 들었습니다. 서로 같은 문제를 보고 같은 결론을 원하는데 그 방식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의료인이 압박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참담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진은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 환자 치료를 위해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이 진행 중인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선별진료소, 병동 등, 반드시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전공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에서는 모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일 분당 차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접촉 직원을 대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전공의였습니다. 전공의들은 단체행동 중임에도 병원에서 선별진료를 하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백병원 전공의들도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코로나-19 선별진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코로나 19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
오늘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정부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부디 행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주십시오. 소통을 거부당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동어반복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문제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