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언제나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하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최소의 진료만을 하게끔 요구해 왔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인간 존엄의 근본이 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의업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오늘, 우리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급기야 문재인 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옥죄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가져올 엄청난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에도 예비급여의 도입과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 강행 등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며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사법당국은 비상식적인 저수가로 인해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중환자실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인들을 무리하게 구속시킴으로써 열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
다양한 치료재료 정보 제공으로 건강보험과 의료산업의 동반성장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유통산업 관점에서 다양한 치료재료 정보를 종합한 치료재료 통계정보집인「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을 1월 5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간행물>HIRA e-book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와 전 국민 진료정보데이터에 기초한 통계정보자료는 다수 발간해왔으나, 건강보험과 국내·외 의료기기 업의 경향과 전망을 아우르는 치료재료 통계정보집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 치료재료 경향과 전망」은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전문가 기고문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세계 의료기기 시장 및 역별 시장규모, 국내 의료기기 생산․수출현황, 치료재료 등재현황 및 청구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7대 강국도약’을 발표하면서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을 통한 일자리(76만개) 및 가가치(65조원) 창출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간된「2016 치료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