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김형수)가 실시한 조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2.9%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1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추진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평가 비중이 부정평가와 판단보류의 비중보다 낮았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못하는 것이다”는 23.7%, “어느 쪽도 아니다”는 31.4%로 나타나 55.1%를 차지했으나, “잘하는 것이다”는 39.7%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민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가운데 정책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안 이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부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
국가 중점 관리 질병으로 “암 > 신종감염병 > 만성질환 ” 꼽아병원 이용 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중복검사 불편 개선”의료보장 혜택 강화 위해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수준 향상” 필요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국민의 보건의료 분야 각종 정책의 필요 수준과 해결 우선순위 인식에 관한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국민 여론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2017년 3월 16일~3월 23일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전화 조사, 95% 신뢰수준 ±3.1%)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국민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에 대한 부분적 불만과 개선요구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79.6%는 우리나라 의료 제도 및 정책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17.7%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의료기관 이용 관련 우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