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2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 제2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환자 안전과 인권”을 주제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수술실 폐회로 텔레비전(CCTV) 의무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환자 안전사고 설명의무, 환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안전은 우리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써,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의료인력․의료전달체계,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일시 :  2020. 11. 12.(목) 08:00~09:30

□ 장소 : 서울 중구 달개비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

·  (단체) 민주노총 김흥수 비상대책위원,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이윤숙 부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경실련 남은경 부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 주요 내용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 계획

·  보건의료 현안 및 제도개선방향

· 「환자 안전과 인권」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 진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