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8월 24일(수) 오후 1시 30분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성모병원(舊 강남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3호에서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6. 7. 21.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 따라 의료계 및 법조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판결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 주제 :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6년 8월 24일(수) 13:30∼16:00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성모병원(舊 강남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3호
[ 공청회 세부일정]
시간 | 주요 내용 | 비고 |
13:00~13:30 (30‘) | 등 록 | - |
13:30 | 개회선언 | |
13:30~13:40 (10‘) | (개회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 - |
13:40~14:00 (20‘) | (주제발표Ⅰ)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 | |
14:00~14:20 (20‘) | (주제발표Ⅱ)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 ‣ 신체장기로서 ‘구강’과 ‘피부’의 학문 영역의 차이 | |
14:20~14:40 (20‘) | (주제발표Ⅲ)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법해석 | |
14:40~15:10 (각10분씩) | (지정토론 : 총 3인)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주열 녹색건강연대 대표 □성영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좌장 :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
15:10~15:30 (20‘) | (상호 토론)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 |
15:30~16:00 (30‘) | (질의․응답) | |
16:00 | 폐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