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ICDM 보험법제위원회 세션 요약

지난 10월 17일(금) 오후 4시10분부터 6시까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험, 법제 및 정책에 대한 분야를 맡고 있는 보험법제위원회가 주관한 심포지움이 “당뇨병 환자 보장성 강화정책 – 당뇨병 관리 필수소모품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킨텍스(KINTEX) ICDM 학회장에서 열렸다.

당뇨병 전문가와 정부 정책 담당관이 한 자리에 모여 당뇨병 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통한 당뇨병 관리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비롯한 당뇨병 전문가와 기자 및 제약회사 관계자 등 1백여명이 가득 차, 서서 경청하는 등 관심이 집중된 세션 중 하나였다.

먼저 학회의 입장을 발표 한 아주의대 김대중 내분비내과 교수는 2014년 세계당뇨병연맹(IDF) 의 지침에서 환자와 가족은 물론 친구까지 교육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과 당뇨병 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험급여적용을 받지 못하게 강제적 의무행위로 규정해 놓은 외국 사례를 들며 ‘당뇨병관리 교육’에 대한 수가 책정 및 급여 적용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의 ‘당뇨병관리 필수소모품’ 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들을 열거하며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실천에 옮겨야 할 시기” 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 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학회에서 주장하는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질환에 대한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언급하였다.

4대 중증질환의 핵심 배경질환으로서의 당뇨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높아져가고 있으며 (1)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 당뇨병용제 보험급여기준 확대, (3) 제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확대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및 <2014-2018년 5개년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늦어도 연말에는 그 구체적 내용들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아울러 향후 상대가치산정 개선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장비와 검사에 치우쳤던 것을 인적가치 중심으로 수가를 올릴 계획이라 말하고, 교육에 대한 수가 산정과 급여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교육의 질에 대한 보장과 평가‘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학회에 주문하였다.

두 발표가 끝난 뒤 천안엔도내과의원 윤석기 원장,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임동하 부장,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대표가 패널로서 토론과 청중 질의가 이어졌다.

구체적 지원 내용에 대한 질문에 공단 실무 담당관으로 참석한 임동하 부장은 (1) 제1형당뇨병 환자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확대하고, (2) 혈당측정시험지뿐만 아니라 1회용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용 주사기와 바늘을 지원하며, (3) 특히 임신성당뇨병 환자를 위해 조기발견용 선별검사, 혈당측정시험지, 인슐린 투여 소모품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 당뇨병 약제의 경우 인슐린과DPP-4 억제제 병용요법의 보험급여 적용 등을 거론하였다.

이 세션의 좌장인 보험법제이사 박태선 내분비내과 교수 (전북의대)는 당뇨병에 대한 학술연구를 활동 목적으로 하는 대한당뇨병학회가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위한 당뇨병 관리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과거에 비해 당뇨병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질적 지원에 대한 의지가 높아졌다는 것을 느낀 심포지움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