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대규모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마약판매 총책 검거에 힘써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판매 총책은 2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0명에 비해 41%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단속에는 공급사범과 단순사범으로 나뉘는데 공급사범은 제조, 밀수, 판매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책 등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범죄자를 말하며 단순사범은 밀경, 투약자를 말한다.
2019년 초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의 마약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단순 투약자는 3,926명을 검거, 작년 같은 기간 2,605명 검거와 비교하면 굉장한 단속 성과를 거뒀다.
반면, 마약의 대규모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마약 판매 총책의 검거는 16년 764명, 17년 648명, 18년 588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마약 판매 총책 검거는 2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0명에 비해 4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미혁 의원은 “마약 단순 투약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의 대규모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판매 총책에 대한 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마약 유통 양상이 다변화되는 만큼 판매 총책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8년 8월,19년 8월 마약류 종류별 단속 현황
(단위:명)
구분 | 총계 | 마 약 | 향정 | 대마 |
’18. 8월 | 5,902 | 1,249 | 3,992 | 661 |
’19. 8월 | 7,844 | 1,474 | 5,305 | 1,065 |
전년도 대비 증감율 | 33% | 18% | 33% | 61% |
18년 8월,19년 8월 마약류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명)
구분 | 총계 | 공급사범 | 단순사범 | |||||||
소계 | 제조 | 밀수 | 판매 총책 | 중 간 판매책 | 소매책 | 소계 | 밀경 | 투약자 | ||
’18.8월 | 5,902 | 2,289 | 18 | 92 | 410 | 682 | 1,087 | 3,613 | 1,008 | 2,605 |
’19.8월 | 7,844 | 2,662 | 7 | 90 | 240 | 633 | 1,692 | 5,182 | 1,256 | 3,926 |
전년도 대비 증감율 | 33% | 16% | -61% | -2% | -41% | -7% | 56% | 43% | 25% | 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