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8년까지 공무상 재해 신청 40%가 뇌심혈관질환
건강검진 비용도 시도별로 2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뇌심혈관 질환이 연도별 유병률 2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발생률을 보였지만 정작 특수건강검진 항목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무원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신청한 비율은 지난 5년간 전체의 40%에 달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순직한 소방공무원 51명 가운데 14명인 27%가 급성 심장사와 같은 뇌심혈관 질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도별 유병률도 심혈관계질환인 고혈압성질환이 2위를 차지했다.
[표1]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신청의 연도별 질병유형별 현황(‘14년~‘18년) - 공무원연금공단
(단위 : 건)
구 분 | 뇌혈관 | 심혈관 | 악성종양 | 감염성 | 신경정신 | 기타 | 합 계 | ||||||
승 인 | 불 승 인 | 승 인 | 불 승 인 | 승 인 | 불 승 인 | 승 인 | 불 승 인 | 승 인 | 불 승 인 | 승 인 | 불 승 인 | ||
2014년 | 3 | 2 | 3 | 1 | - | 3 | - | - | - | - | - | 8 | 20 |
2015년 | 5 | 4 | 4 | - | 1 | 3 | - | 1 | - | 3 | 3 | 5 | 29 |
2016년 | 5 | 3 | 2 | 1 | 1 | 6 | - | 2 | 3 | 1 | 10 | 10 | 44 |
2017년 | 13 | 3 | 2 | 4 | 10 | 2 | - | - | - | - | 3 | 7 | 44 |
2018년 | 9 | 4 | 5 | 4 | 5 | 6 | - | 2 | - | 3 | 8 | 9 | 55 |
계 | 51(26.6%) | 26(13.5%) | 37(19.3%) | 5(2.6%) | 10(5.2%) | 63(32.8%) | 192 | ||||||
그러나 소방청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에는 뇌심혈관질환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방본부별로 1인당 건강진단 예산도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5만원으로 15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2] 2019년 시도별 소방건강검진 1인당 예산 금액
시·도 | 2019년1인당건강진단예산 (단위 : 천원) |
서울 | 350 |
광주 경기 | 300 |
경북 | 294 |
강원 | 275 |
부산 울산 충북 전북 전남 | 250 |
경남 | 240 |
대구 | 225 |
인천 | 210 |
대전 세종 충남 제주 창원 | 200 |
권미혁 의원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 검진항목에 빠져있다는 사실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이 지역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을 보여준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발맞춰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을 보완하고, 건강이상자에 대해 사후관리도 할 수 있도록 검진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