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4월14일~6월8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2020.12.23.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다른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경고문구)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여,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금연정책전문위원회 구성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 원 (15) | 소속 및 직위 | 위원 (’19.4~’21.3) | 비 고 |
위원장 (1) | 보건복지부 차관 | 김강립 | |
정부 위원 (7)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나성웅 | |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이용재 | |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 전우홍 | |
국방부 보건복지관 | 조경자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이영열 |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박영만 |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하미나 | |
민간 위원 (7)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 기모란 | 지역보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영호 | 기금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윤석준 | 정신건강 |
(재) 라이트펀드 | 문창진 | 금연 |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정소정 | 영양·비만예방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박병주 | 비영리단체 추천 (대한보건협회)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정지연 | 소비자단체 추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간사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 배경택 | |
금연정책전문위원회
구분 | 분야 | 소속 및 직위 | 위원 |
금연정책 전문위원회 위원 | 보건정책 | 재단법인 라이트펀드 이사장 | 문창진 |
보건정책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 조홍준 |
보건정책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 임민경 |
보건의료 및 역학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조성일 |
법률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김성수 |
헬스 커뮤니케이션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 안순태 |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과장 | 강준희 |
중앙부처 |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 과장 | 박영민 |
중앙부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 김성벽 |
중앙부처 |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과장 | 오경원 |
중앙부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 조명연 |
전문기관 | 국가금연지원센터 센터장 | 이성규 |
자문위원 | 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 신성식 |
자문위원 | 전(前) 산업은행 감사 | 신형철 |
간사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정영기 |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