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013년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 분야의 사업 및 기업의 경제 활동 실태, 산업 구조·산업 기술의 현황 및 각 생산 요소의 구성을 밝히는 동시에 서비스 산업, 전략적 신흥 산업, 영세 기업·하이테크 산업 등의 발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는 하이테크 산업에 초점을 맞춰 센서스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제2차 경제 센서스 실시) 이후 5년간 하이테크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연구 개발(R&D)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혁신 능력의 향상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신제품의 비율도 크게 상승하였다. 여기에서 하이테크 산업은 의약품 산업, 항공기 산업, 전자 통신 설비 산업, 컴퓨터 및 사무용 설비 산업, 의료용 기기 산업, 정밀 기계 산업 등이다.

2013년 말, 하이테크 산업에 속하는 기업 수는 2만 6894개, 고용자 수는 1,293만명, 매출액은 116,048억 위안이었다.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 확대로 수출 집약도는 저하되었다. . 또한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동시에 기업 수익도 호황을 유지하였다(2013년 이익률: 6.2%).

R&D 지출은 2,034억 위안(제조업 전체의 25.6%)에 달했다. R&D집약도(R&D지출/매출액)는1.75%로, 2008년보다 0.44% 높아졌다. R&D 인력의 급증에 따라 인적 자본의 축적도 가속화되었다. 대규모 R&D 활동은 중국 기업의 "자주 창신"(독자적인 이노베이션, indigenous innovation)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는 2008년보다 급증해 약 14.3만 건이 있었다. 중국의 특허에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디자인 3종류가 포함된다. 특허 출원 건수에서 발명 특허 출원은 7.4만 건이고, 이중 4.5만 건이 전자 통신 설비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신제품의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신제품의 비율도 상승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수출 집약도가 낮아졌지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신제품의 비율은 24.8%로, 2008년보다 4.7% 높아졌다는 것이다. 수출 재화의 품질 향상, 즉 수출 고도화(export sophistication) 노력이 엿보인 결과이다. 또 신제품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신제품 수출의 비율은 저하하는 것은 신제품의 국내 시장 전용의 판매 증가를 의미하고 있어 중국 국내 수요 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활발한 R&D 활동은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R&D 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이익률이 높고, 높은 특허 출원으로 신제품을 많이 창출하며, 고품질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이룬 주요 원동력은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의 진화와 창조에 유리한 경제와 사회 제도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06년에 "국가 중장기 과학 기술 발전 계획(2006-2020년)"을 실시해 2020년까지 R&D지출은 GDP 비율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중국 기업의 "자주 창신"(독자적인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실시에 관한 보완 정책으로 하이테크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 전 공제액 확대, 정책성 금융·상업 금융의 자주 창신에 대한 지원 강화, 이노베이션 인재의 육성·유치, 발명 특허 심사 기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을 과대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 원리도 중시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 정부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경제의 진화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이 더 강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최근 새로운 업종이나 비즈니스 모델, 신제품이 점점 나타나고 있고, 시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가의 이노베이션 의식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

출처 http://www.rieti.go.jp/en/columns/a01_04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