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편히 쉬셨습니까? 6월 4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 조찬간담회 이후 내부 집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국방부가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기지 이전건의는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조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이전건의서 평가에서는 1,000점 중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해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 재정부담 감소와 향후 소음대책 사업방향에 대해서 부합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작전운용 측면에서도 법령에 명시된 선정요건에 따라 이전지역이 정해지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입니다.

육군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 발굴유해 3위(位)에 대한 합동안장식을 갖습니다.

오늘 합동안장식에는 고(故) 김주환 이등중사, 고(故) 강영만 하사, 고(故) 홍재구 일병 등의 숭고한 넋을 추모합니다.

특히 이날 6.25 전쟁 당시에 먼저 입대한 동생을 따라서 참전했다가 제2차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해서 외롭게 남겨졌던 고(故) 강영만 하사가 동생인 고(故) 강영안 이등상사 옆에 함께 안장됩니다.

세 번째는 공군이 제12회 항공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공군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공군회관에서 항공안전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12회 항공안전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2004년부터 실시해온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부터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창조적 예방안전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첨단과학기술이 망라되는 종합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에서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의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한 2015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군사관련 장비와 기기 등 908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위성항법-위치/항법/시각정보 체계’를 주제로 한 특별 심포지엄과 ‘국방무인로봇기술’과 ‘전자전 기술 및 시스템’ 등을 주제로 하는 특별 세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취재지원은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오전 1시 30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취재지원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에 현충의 빛 점등행사도 있습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오늘 조간에 주한미군이 탄저균보다 더 맹독인 보툴리눔이나 이런 것을 주한미군기지에서 실험을 한 것을 시사하는 그런 문서가 나왔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지금 생물학 관련 물질 관련해서 답변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현재까지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한 실험이나 훈련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 중에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거기 인터뷰를 했는데, 이매뉴엘이라고 그 당시 참여했던 분이 미군 쪽 매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게 한국에서 그런 설계 주피터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설계 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입증이 되면 또 아프리카나 유럽, 그리고 태평양사령부에 있는 미군기지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주한미군이 약간의 실험적, 실험실, 선도적인 실험실 구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도 있는데, 국방부가 그런 말에 비춰보면 국방부가 너무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이한 것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군 쪽에 요구를 하고,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뭐 메르스까지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고위층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나서거나 이럴 계획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답변> 당연히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육군 모 사단 초병 수류탄 사건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결과, 현재까지 수사결과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 가족은 지금 ´수사과정에서 은폐와 축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육군공보담당관입니다. 현재 설 이병과 선임병 사이에 주장이 서로 상이합니다. 군 수사기관은 가혹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선임병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실시하였는데, 1차의 결과는 진실반응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군 수사기관은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축소, 은폐에 관련해서는 군 수사기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객관적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진실을 은폐,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국방부 쪽에 한 가지 관련해서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금까지 결론을 보면 결국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선발했던 우수전투병이, ´우수전투병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저질렀다´ 뭐 이런 결론인데, 결국 이게 우수전투병 제도가 좀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혹은 보완책을 마련하실 예정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수전투병은 육군에서 만든 것이죠? 육군에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1기 우수전투병이 지금 분소대전투병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판단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답변> 어떤 제도이든지 개선했다 하더라도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방사청 AW-159 전략헬기 관련해서 전임 군수사령관이었던 박 모 소장이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군 수뇌부까지 수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뭐 공군의 최차규 총장도 그렇고 군 수뇌부에 대한 이런 수사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어떤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합동수사단에서 검찰합동수사단에서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은 합동수사단에서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뿐입니다. 수사단에서 모든 잘못된 방위사업 비리를 파헤쳐서 정말 거기서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또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수전투병 제도가 지금 장관께서 사고 막기 위해서 야심차게 마련하신 제도인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수전투병 제도가 국방부에서 만든 것 아닙니다. 육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아마 그것 육군에서 시행해 보다가 지금 명칭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더 보완·발전시킬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