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인들은 오늘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메르스 집중발생과 사망자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정부 모두의 합심으로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를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신을 희생하면서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보건의료인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메르스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모든 가용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메르스 확산 저지와 신종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여 국가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료인 또한 메르스 종식과 환자의 빠른 완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발생시 조기 차단을 위해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오니,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 개편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관련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 이에 지속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 증진,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여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 경제활성화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번 메르스 재난 사태로 인한 국가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던 바, 국가경제 회복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경유한 요양기관은 메르스 요양기관으로 인식이 굳어져 환자들의 기피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해당 요양기관들 뿐만 아니라 지역 요양기관들까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여 매우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메르스 사태 극복과 나아가 국가 경제활성화, 안정적인 진료환경 회복을 위해서는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 메르스 보상 특위 구성 등 「메르스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향후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가칭)「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여 거국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의 위기관리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환자 진단, 진료 및 격리 등의 선진화, 감염병 첨단 예방관리기술의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그리고 의료문화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참여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감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진정한 고민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쳐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만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이에,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 민관협의체」구성을 제안드립니다.
2015. 7. 6.
대한의사협회장 추 무 진
대한병원협회장 박 상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