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고사 위기의 의료계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번 추경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에서는 “메르스 수습과 메르스로 인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한낱 선심성으로 되풀이는 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실제 추경 예산 편성 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 보상을 통한 지원이 아닌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대상 융자금 4천억 원을 포함한 것은 정부가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출을 권유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빚만 더욱 늘림으로써 피폐된 의료기관을 회생시킬 의지가 없는 생색내기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 회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음하고 있는 의료현장과 민생을 파악해서 이들에게 긴급수혈을 통해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안이 확정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 메르스 특위 야당 간사)은 의협 등에서 파악한 전체 의료기관의 손실액 5516억 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 추경안에 반영키로 한 주장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힌다.
서울 소재 모 의원의 경우 메르스로 인한 폐업 사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연쇄 충격파가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신종감염병의 출현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금번을 계기로 감염병관리체계를 비롯한 보건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다시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의료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추경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금번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료시스템이 일시 마비되는 등 국가적 재난 위기까지 초래된 만큼 이번 추경을 제대로 편성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로 인해 소 잃은 허술한 외양간을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국회, 정부, 여론,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감염병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의 첨병은 의료기관이며,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모든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피해 의료기관 보상액이 반드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7. 13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