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의료관련제도의 정비와 재활관련 보험수가에 대한 정보교환과 교류협력 체계구축

대한재활병원협회에서는 바람직한 재활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를 위하여 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지난 2월 24일 일본을 방문하여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대한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청주 아이엠재활병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15명이 동행하여 후쿠오카, 키타 큐슈, 나가사키에 소재한 일본의 대표적인 재활병원들을 시찰하였으며 일본 재활병원·시설협회 임원진들과의 세미나 및 교류회를 통해 상호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과 향후 한일 양국의 재활의료 서비스 체계 발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하였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재활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병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2015년 6월에 창설되었으며 동년 12월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7년에는 새롭게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개편하고 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정비하는 데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였다.
< 방문병원현황 >
병원명 | 지역 | 병상수(재활병상) | 특징 |
박애회 병원 | 후쿠오카시 | 145 병상(95 병상) | 병원, 건진센터, 노인보건시설 등 운영 |
후쿠오카 재활병원 | 후쿠오카시 | 228 병상(60 병상) | 재활병원, 정형외과 진료소, 노인요양시설 운영 |
고쿠라 재활병원 | 키타큐슈시 | 198 병상(158 병상) | 급성기에서부터 회복기 재활담당 |
나가사키 재활병원 | 나가사키시 | 143 병상 (148 병상) | 전 병실 회복기 재활병동운영 |
※ 병상수 : ( )안은 회복기 재활병상수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우리나라는 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기능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신체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재활의료기관이 거의 없어서 재활난민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전하고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의 문제와 장애인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해 재활병원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상호 정보교환과 의견교환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개혁과 재활의료제도 정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일본을 방문하였다”고 전하였다.
일본 재활병원·시설협회는 1988년 창립되어 그동안 회복기재활병동제도 신설, 지역재활관련 사업, 노인보건시설 창설 등 일본의 재활의료발전을 견인하고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로서 현재 약 721개의 재활병원 및 재활시설들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방문단은 현 회장인 구리하라 씨(栗原正紀)가 원장으로 있는 나가사키 재활병원과 전임회장 하마무라(浜村明徳)씨가 명예원장으로 있는 키타 큐슈 소재의 고쿠라(小倉)재활병원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갖고 일본 재활의료제도 발전의 경위, 재활관련 수가운용체계 등의 현황을 청취하고 우봉식 회장이 우리나라 재활의료의 현황에 대한 일본 측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방문단은 일본 재활병원·시설협회 임원진과 교류회를 갖고 향후 양국의 재활의료발전에 대한 협력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조언을 들었다.

방문단 일행은 이번 일본 방문은 우리나라가 장애인과 노인 환자들이 발병 이후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해 재활난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제 막 법적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세대)가 후기 고령(75세 이상)에 도달하는 2025년을 대비하여 현행 의료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아급성기 의료 중에서도 재활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장기 의료공급체제의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적극적 재활치료로 노인환자의 가정 복귀율을 높여 재택의료를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의 미래 모형을 찾아보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재활병원·시설협회와의 세미나에서 전임 하마무라 명예회장은 그동안의 일본의 재활의료제도 발전의 역할과 발전을 설명하며 ‘재활의료의 목적은 단지 기능회복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하는 지역단위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병원운영에 관하여도 ‘좋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은 당연히 따라 온다’면서 ‘의료관계자는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구리하라 현회장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활분야에서도 재가지원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한 재활병원협회와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는 이번 세미나 및 교류회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교류를 계속하여 상호정보교환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양국의 재활의료발전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선 대한재활병원협회 창설 1주년이 되는 올 6월에 행사를 열고 일본의 전·현 회장을 초청하여 일본의 경험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재활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에 관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늘어가는 재활의료서비스 수요에 대한 국민들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한 재활병원협회의 역할과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