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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파일 별첨]

‘출생부터 노후까지’생활에 필요한 복지를 이 책 한 권에!

등록2020.05.14 18:55:32

코로나19 지원, 청년일자리, 출산‧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 모두 통틀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총 390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약 400여 종류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또는 돌봄서비스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생계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내놓았다.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63쪽)’,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123쪽)’ 등 청년지원사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45쪽)’, ‘햇살론17(274쪽)’ 등 금융지원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184쪽)’,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183쪽)’ 등 노후생활지원 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제한 폐지와 급여횟수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별도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안내책자는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20.3, 복지종사자, 일반 국민 총 446명 참여)를 실시해 개선 혹은 추가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책자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75%)하고 있으며,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는 ‘서민금융지원사업’(43%), ‘청년층지원사업(17%)’ 등을 꼽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의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과 햇살론 등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담았고, 일자리 지원 등 ‘청년층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자활꿈터(그룹홈)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책자를 활용해 실비입소자에 대한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것과 장애인시설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을 알게 되어 입소자와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과천시는 이 책자를 활용하여 ‘과천시 복지서비스’라는 자체 자료를 제작하고, 제2·3금융권 대출연체자에게 미소금융·햇살론 등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

또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와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전달 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라며 “6월부터 아동이나 노인 등 대상 또는 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혹은 사례관리사 등 지역담당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SNS)에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요 및 표지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2020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사항

□ 2020년 신규 추가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교육부
미소금융 재기자금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햇살론17
햇살론youth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놀이교실	농림축산식품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법무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청년저축계좌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통일부

□ 2020년 주요 변경사항

책자 활용사례 모음

□ 업무 활용사례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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