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8월 20일(화)-22일(목)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 2007년 6월 제1차 회의(한국 제주), 2008년 6월 제2차 회의(일본 도쿄), 2009년 9월 제3차 회의(중국 상하이), 2010년 5월 제4차 회의(한국 경주), 2011년 3월 제5차 회의(일본 교토), 2012년 4월 제6차 회의(중국 닝보), 2015년 3월 제7차 회의(한국 서울), 2016년 8월 제8차 회의(일본 도쿄) 개최 금번 회의는 2016년 8월 제8차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이를 통해 3국협력 체제의 제도화 및 내실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3국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금번 계기에 한‧일, 한‧중 외교장관간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국과 조율 중이다.

8월 16일 저녁 6시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 제2차 고문단 회의에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60여명의 의협 고문들이 참석해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임원들에게 의료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전했다. [별첨 파일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6.∼9.2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6일(금)부터 9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 마련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 ①환자, ②의료인, ③간호조무사, ④의료기사, ⑤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국민 모두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국가중앙치과병원을만들기 위한 각오와 결의 다져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 집행부는 8월 1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새출범 결의를 다졌다.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구영 원장 등 제6대 집행부는 이날 현충탑 분향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치고, 서울대치과병원에 주어진 국가중앙치과병원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구영 원장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광복절이 서울대치과병원에 주는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특히 소외계층 배려와 같은 나눔의료를 충실히 해서, 국민 모두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치과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2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정식개소 후 첫 진료를 시작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구영 원장과 김민석 상임감사, 금기연 부설장애인치과병원장, 서병무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부모 과반 요건 완화“외부전문가 참여 늘어나 학교폭력 공정하게 심의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의 학부모 위원을 전체위원 중 3분의1 이상만 충족하도록 구성 조건이 완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8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폭위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학폭위는 각 학교에 두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폭위의 전체위원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게 되어있어,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학폭위의 외부 전문가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전문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의원은 “학폭위에서 학부모대표 위원의 교체가 빈번하고 직장 등으로 인해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심의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늘어나 학교폭력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온 정성 다하겠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7월 29일 받았다. 법률연맹(총재 김대인)의 의정활동 종합평가는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통과된 대표·공동 발의 성적, 법안표결 참여율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높은 순위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권미혁 의원은 제20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13위, 상위 5%안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출석률 100%, 대표·공동 발의한 법안 건수로 만점을 받았으며, 법안표결 참여율에서 10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권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으로서 ‘살충제 계란 사태 방지법’,‘임상시험 안전 보장법’ 등을 통과시키며 먹거리 및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는 입법활동에 매진해왔으며,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는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대대적으로 파헤치면서 경찰의 수사방향을 전환시키는 등 몰카 범죄 피해를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또한 고양 저유소 화재, 도심 유치원 붕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