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질 평가의 확대와 평가제도 간 기능 정립을 할 것이며, 질과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 청구건별 심사는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심사하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설정•운영하면서 현장 전문성을 활용하는 심사기전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 결과와 심사•수가개선 등을 연계하여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심사-평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 일견 큰 문제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의 실상을 보면, 현재 상태로는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는 실제 의료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그리고 통일을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2000년 6월 15일 남측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5개항의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합의문 1항의 정신은 2007년의 <10·4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염원을 담아 70년 ‘냉전’과 ‘분단’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반도는 <2·27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화협은 한반도를 둘러싼 <핵문제>는 남북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반도 <핵문제>
취임사 존경하는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님, 역대원장님과 명예교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병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취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서울대병원 발전을 위해 소중한 행보를 이어오신 서창석 전임 원장님의 노고에 특별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응급센터의 개설, 평창올림픽의 의료지원과 대한외래 개원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출산율 저하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보 또한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첨단 의료서비스와 접목되어 실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 진보의 활용은 우리의 발전과 변화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지혜 또한 중요합니다. ‘환자의 아픔을 먼저 공감하는 병원’, ‘참여와 논의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병원’, ‘의학지식과 전문의료기술을 확대하고 공유하는 병원’이절실히…
청주시는 효과적인 난임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한방난임사업에 대한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 2018년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에서 임신성공률 평균 10.7%에 불과.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 20~27%, 체외수정 임신성공률 31.5%와 비교) - 지원대상자 선정에도 문제점 보여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2018년도에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하고, 이를 충청북도 산부인과의사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2018년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 내용 대상자는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 중 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이다. 난관폐색, 남성배우자의 불임 등의 기질적 원인은 제외되었다. 한약복용기간(3개월) 및 침구치료기간 총 6개월 동안 치료하였다. 치료종료 후 2개월간 추적관찰 하였으며 한방치료 기간 내 의학적 보조생식술은 금지시켰다. 2. 사업결과 및 임신성공률 한방난임사업에 총 56이 참여하였고 이 중 6명이 임신에 성공하여, 임신성공률은 10.7%이다. 한방치료로 임신되지 않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와 재정 추계의 오류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포퓰리즘 정책이다. - 정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추가 재정 6조 4600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41조 58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발표한 41조 5800억원에는 최초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17~'22년의 5년간 투입될 예정이었던 30.6조원중 2018년 이후 재정이 포함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미 2017년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면서 발표했던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8년 만에 건강보험은 적자로 돌아섰고, 의료현장 일선에서는 무리한 급여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나 진료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6조 이상의 추가 재정을 더 편성하여 문재인 케어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책인 건보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도 현실성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는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총회에서“Gaming Disorder(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체계 11판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을 지지하며,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국내 적용절차를 차분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5개 학회는 지난 5월 회원국총회를 통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에 Gaming disorder(게임사용장애)를 포함시킨 것은 그간, 축적되어온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기능손상에 대한 건강서비스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 이후 게임업계와 일부 정부부처 등에서 “새로운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체계 등재 라는 본질”과 무관한 “게임과 게임산업 전반의 가치에 대한 찬반”이라는 과장된 흑백논리에 근거한 소모적 공방을 주도하고 있는 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5개 관련 학회는, 관련된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통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며, 이후 심포지엄 및 대국민인식개선사업 등을 통해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국
정부는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검토즉각 중지해야 정부가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의약품 관리 편의만을 우선시하여 INN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이며,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
대한민국 의료를 '양방'이라 폄훼한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문책하라 지난 3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양방’ 주치의로 부산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란 용어를, 다른 기관도 아닌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우리 협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양방’이란 표현을 거르지 못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하였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의료’와 ‘한방의료’ 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 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의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되어 관련규정 등에 사용되어 왔고 국가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이앤씨드림타워7차 702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9년 06월 18일 1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