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7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가 9월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온라인’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의협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와 감염병 유행 시 진료체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정립 □ 1.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 수립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진은 물론 시민 대상으로도 위기 교육과 모의훈련 등 철저한 대비 대세를 갖추어져야 한다. 2. 감염병 총괄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감염병 대응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으로 정부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위기 대응의 효율이 떨어진다.감염병 대유행의 총괄 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해 국가 자원 및 역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손발이 없는 질병관리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및 현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오늘 오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단체행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선배 의사들보다 더욱 강인한 의지로 투쟁을 이끌어온 학생들이었기에 오늘의 발표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학생들은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정의 합의와 관련해 그 과정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협이 원점 재논의의 명문화를 이루었기에 학생들은 선배 의사들과 합심하여 그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철저히 지켜보겠다며 의협이 학생들의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의료계의 중심으로 거듭나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의협의 회장으로서, 한 명의 선배 의사로서 이번 의료계의 투쟁과 협상의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에게 마음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정과 이유를 떠나, 젊은이들 마음에 상처를 안긴 것은 모두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저의 부덕입니다. 오늘 이 서신을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의 깊은 고뇌와 담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 존중의 토대 위에, 학생과 젊은 의사 그리고 선배 의사들이 하나 될…
1.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의 순수한 용기와 열정, 그리고 헌신은 13만 선배 의사들의 가슴에 큰 울림과 부끄러움을 함께 남겼다. 대한의사협회는 학생들의 고뇌와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또한, 학생들의 바람처럼 절차탁마의 각오로 새로 거듭날 것을 말씀드린다.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여당과 정부가 약속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고 의료제도가 바로 서도록 할 것이다. 2. 일방적 정책 추진과 불통, 오만, 독선으로 의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을 거리로 불러낸 정부는 의대, 의전원 학생들의 이러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의 상황을 가벼이 여김으로써 발생하게 될 모든 예측가능한 결과의 책임은 오직 정부에게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힌다. 2020. 9. 14. 대한의사협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금일 오전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임을 밝힙니다. 전국의 2만 의대생은 오직 의료정책의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수업거부와 동맹휴학, 국가시험 거부로 우리의 배움의 권리와 젊음을 아끼지 않았고, 누구보다 앞장서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책임질 의대생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2014년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선배 의사들이 참혹한 마음으로 환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를 다시금 마주했습니다. 국민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우려를 절망적인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의료전문가와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치열하게 토론되는, 건강한 의료 정책 추진 과정의 정립을 열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의정 협의체와 이를 넘어 건설적인 미래의 의료정책을 감독할 의료계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을 소원하였습니다.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당정과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유감을
“KBS, 요양병원 죽이기 중단하라”요양병원협회 “항정약 과다투여 악의적 보도”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공영방송인 KBS가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마치 입원환자들을 ‘화학적 구속’하기 위해 항정신성의약품을 남발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협회는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개선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자정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KBS ‘시사기획 창’이 12일 방송한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추지 못한 약물’과 관련한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추지 못한 약물’ 편은 전국 1400여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 실태를 공개하면서 환자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화학적 구속’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시사기획 창은 미국 FDA가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할로페리돌 등 19개 항정약의 요양병원 처방실태를 공개했다. 6개월간 전국 요양병원들이 한 달 평균 233만개의 항정약을 처방했는데 이 중 정신질환자에게 처방된 것은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치매환자, 7.3%는 일반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게 방
지난 8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없습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0. 9. 13.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 40인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계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야 말로 의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임에도 지난 시간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의사들과 학생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정 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신 정부와 여당에게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소통의 과정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결국 의정 간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의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젊은 의사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학생들의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것은 단지 밥그릇 투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칭찬을 한 몸으로 받던 코로나 전사와 파업에 나선 청년 의사들은 바로 같은 그들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아픈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나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공정에 민감합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대통령 탄핵이나 전 법무장관 사태 역시 대학 입학의 공정성 이슈
복지부 불인정 판단 잘못된 것… 동료 구한 행적 분명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의료인 폭력, 정부 ‧ 국회 해결하라 촉구 법원이 10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우리협회는 환영한다.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다. 2018년의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임 교수가 희생된 그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또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다시 한번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그의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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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2일 04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