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 회원 모두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보조생식술은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보조생식술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해 가족의 형성내지 확대를 도우므로 의료인의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하였다. 1.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 2.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제안한다. 3.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 4.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3차 유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체 발족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참가할 의사 모집에 나서며 대회원 서신을 통해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어 피해가 집중한 지역의 의료 붕괴 사태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출범 취지 자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의협은 의사 상비군을 유지할 재정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 하는 회원의 희생과 봉사를 담보로 사업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의협 집행부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전염병에 대한 대비 및 의료인력 확보는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여 정책적으로 추진 해야 할 사안으로 먼저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일이다. 눈만 뜨면 늘어나는 의료 규제 법안과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의 패악질이 도를 넘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법안을 발의하고, 걸핏하면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를 거론하며 겁박에 나서 오직 자신들만이 ‘선(善)’이라는 교만으로 가득한 행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렵게 거두어들인 파업 투쟁의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이 선제로 공공의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한약 첩약…
[기자회견 참석자]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김태호 대한의사협회 특임이사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끝내 시작했다. 전국의 한의원 1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고 한다.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문제점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의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 원외탕전실 인증제 ○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하다. ○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9년 1월에 불과 1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급증과 관련된 전문학술단체 성명서 2020년 11월 20일 현재 국내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6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유행이 발생한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 상황은 최근 2주간 다시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 분석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늦가을로 접어든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거리두기 방안은 이전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개편되어 전파 위험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역학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일일 감염재생산수는 1.5를 넘어서서 효과적인 조치 없이 1-2주가 경과하면 일일 확진환자 수는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 역학조사 역량을 넘어서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1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대하여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그 첫번째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 철회와 함께 향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전공과목, 지역, 종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후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었으며 결국 전국의사총파업이 결행되었다.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하여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합의에는 8월초 우리협회가 제안한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및 보건복지부가 역제안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모두 포함되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19의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까지 국내에서 신규로 발생한 환자 수가닷새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지난 한 주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22.4명으로그 직전 주의 88.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 이후 환자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중순부터는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사전 예고드립니다. 수도권의 경우,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하였습니다. 강원권의 경우,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으로,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도달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집단감염이 영서 지역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강원권 전체의 단계 상향은 신중히 검토
범투위 위원 선정 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의사협회가 투쟁과 의-정 협의 준수를 감시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확대 개편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위원 선정과 참여에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의사협회 회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출발한 한계점으로 인해 범투위는 상임이사회의 통제와 의사협회장의 임면권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존재했고,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미참여와 위원 선정을 둘러싼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6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범투위 구성에 현 집행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단단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위원장 배분과 지난 범투위 활동에서 보인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며 범투위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의 합의로 추천된 경기도의사회장의 범투위 위원 참여를 최대집 집행부가 다른 시도회장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갈등이 표면화하였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재차 경기도의사회장의 범투위 위원 참여를 촉구하였지만 지난 주말 시행한 범투위 회의 명단에 경기도의사회장은 위원에서 배제되었
“벨라젤 완제품 결과 특이사항은 없어…” 오늘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사의 실리콘겔 인공유방보형물의 ‘허가사항과 다른 인공유방 제조.유통확인’ 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사태로 인하여 고객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된 내부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시술 받은 환자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성형외과 전문의, 고분자학 및 독성학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결과로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원료 5종은 대부분 다른 이식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원료이며, 정상적 상태에서 누출 가능성이 매우 적어 이식환자에 미칠 위험성은 낮으나 이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인공유방 제조공정 중 고온 환경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알려진 물질(포름알데히드)은 기체로서, 이후 공정에 내부 공기제거 과정을 거쳐 제품에는 잔류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였으며, 식약처의 완제품 포름알데히드 잔류시험결과 해당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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