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고문단은 근본적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근본적 의료개혁을 통해 최선의 진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노력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 2.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의료개혁 과업 완수를 위해 적극 동참한다. 3.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선결과제 등 의료개혁 요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라. 4. 국민건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과 제 사회단체와의 협력 투쟁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 2019. 8. 16. 대한의사협회 고문단 일동…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명백한 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이다.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되어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로,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중보건의사와 한마디의 상의 없이 금번…
“남북이 하나되어 克日의 길로 나아가자!” 3·1혁명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남북이 하나되어 극일(克日)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한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에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조국광복의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1919년 3·1혁명 후 우리 민족은 중국 상해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으며, 의열단을 조직하여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역사에 길이 빛날 김좌진의 청산리 전투와 홍범도의 봉오동 무장 투쟁이 있었고, 윤봉길과 이봉창 그리고 강우규 의사 등이 자신의 몸을 던져 일제에 항거하였다. 일제의 탄압에 의해 8번이나 임시정부를 옮겨가면서도 1943년 김원봉, 김규식과의 결합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미국과 연대하여 국내진공작전과 조국을 해방시키고자 살신성인의 자세로 몸을 던진, 우리민족 36년의 투쟁의 역사는 세계 독립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투쟁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식민과 분단, 전쟁과 독재의 어둠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일을 꿈꾸었던 우리 민족은 마침내 <6·1
- 감독기구 일원화, 집단소송제 등 안전장치 마련하라 - 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4일) 정부가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을 발의했다. 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 허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 확대,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 경영 허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목적의 제공 등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신용정보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동의 없이 신용정보 수집과 처리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
성 명 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한방난임 지원사업”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속되는 저출산의 시대에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절벽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2006년부터 취약계층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그 보장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17년 10월 1일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자체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한방난임지원사업”은 2009년 대구광역시에서 시작된 이후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본 학회는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방난임지원사업”의 시행과정과 결과들이 보여주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통한 “한방난임사업”이 확대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본 학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방난임치료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인가? 현대의학은 난임치료 영역에서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한 한의사협회의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 이러고도 한의사가 의료인이라고 할 것인가!" - 공급 업체가 불기소 처분 받은 것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적 해석- 해당 사건의 한의사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경악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 심지어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까지 발언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최근 유방 보형물과 관련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reast Implant Associated-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이하 "BIA-ALCL")과 유방 보형물 제조 회사인 앨러간(Allergan)사의 자사 보형물 리콜 결정에 대한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BIA-ALCL은 정확한 원인이나 빈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방 보형물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BIA-ALCL은 대부분 거친 표면을 가진 보형물(textured implant)을 가진 환자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친 표면에 의한 만성 염증이나 감염 등이 발병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친 표면을 가진 보형물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회사마다 거친 표면을 만드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역학조사 결과 앨러간사의 보형물이 다른 회사의 보형물에 비해 BIA-ALCL의 발생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리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거친 표면을 가진 보형물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현재 가장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인천광역시 이재현 서구청장 정신병원 개설 불법적 불허 규탄기자회견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은 적법한 기준에 맞추어 개설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2019. 8. 5.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했다. 서구청은 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며 불허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병원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우려에 대해서도 병원관계자의 불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면서 서구청에서도 소송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서구청은 2019. 8. 5.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허사유로 ▲ 「서구 의료기관 및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서구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임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신규개설 배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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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17일 14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