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8일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8일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방역만을 생각하다가 민생경제를 위해 마련된 소비할인권 지급 등 일부 추경 사업의 집행이 차질을 빚어서도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하기보다 서로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된다고 하면서, 소비할인권은 △국내 방역상황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분야에 한하여 재개하는 만큼, 문체부에게 해당 업종·시설에서 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소통 및 책임강화 △현장점검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10월 19일부터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재개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계신 만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4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최근 우리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미 중대본에서 해외 건설근로자의 방역 관리대책을 2차례에 걸쳐 마련했지만 실제로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게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세계적 재유행 추세와 함께 러시아, 네팔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에게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별 입국자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해외유입 방역조치를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2일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거리 두기 1단계로 돌아왔다며,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줄 것을 지자체에 주문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일)부터 10월 10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1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6월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계속되는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와 유사한 각종 체험관·설명회 등에서도 고질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그간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방역체계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산업부, 금융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투자권유업체, 사업설명회, 각종 체험관 등 소관 집합영업 분야에서 특단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 동시유행 우려와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온노출 백신 △백신 이물질 검출 △예방접종 재개일 번복 등이 계속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9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종교시설 등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시설이나 영업장을 파악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각종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신속히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를 신설했으나, 새로운 제재가 생겼다고 오해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방역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실효적 수단을 보완한 것으로서, 계도기간(10월13일~11월12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5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연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 교통대책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5일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부모님·친지와의 반가운 만남도 미루고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연휴 기간 병원·선별진료소 등에서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이와 함께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것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9월 20일(일)부터 10월 3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6.5명으로 이전 2주간(9월6일∼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휴양지·관광지 방역 점검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코리아세일페스타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4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특별방역기간이 아직 일주일 남짓 남았으며,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길목에서 방역관리에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추석연휴가 10월 4일로 끝나면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지거나 방역관리가 이완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최근 확진자 발생동향이 두자릿수로 나타남에 따라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주는 다수 부처가 국정감사 대비로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상황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수본에게 확진자 발생상황을 감안하면서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이후의 방역전략도 미리 준비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치매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할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내용 ] 예방·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적용(2021~) ◈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등 야외 치유프로그램 추진 관리·돌봄 ◈ 장기요양 5등급자(치매)도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단기보호) 이용 가능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 서비스 모형(모델) 개발(’21) 후 시범사업 실시(2022~) 가족 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연 6일 → 12일로 단계적 확대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2023~) * 상담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연구(’21) 후 수가(안) 마련(2022) 연구·기술 지원 ◈ 치매증상 지연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 비대면 기술 이용해, 자택에서 치매 검사, 인지기능 관리 지원 * 원격시스템, 유튜브, 채팅방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021~2025)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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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0일 0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