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7.1. 시행)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71호, ‘17.12.19. 공포, ’19.7.1. 시행)되고, 이에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12.19.>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
정기적인 경부초음파 검사가 조기 발견에 도움▶ 여성 환자 28만 명으로 남성 6만 명보다 4.7배 이상 많아(2017년) -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7.0%로 여성 4.6%를 웃돌아▶ 40대 이상이 29만 명으로 (30대 이하, 5만 명) 80% 이상을 차지(2017년) - 10만 명당 진료인원도 40대(970명)부터 전체 670명을 넘어서기 시작 ❍ 갑상선암(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생긴 혹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는데,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나뉜다. 이중악성 결절들을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암이 커져 주변조직을 침범하거나 림프절전이, 원격전이를 일으켜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3~2017년간‘갑상선암(C73)’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21.7%(연평균 5.0%)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약 5배로 나타났고40대 이상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1. 2017년 건강보험‘갑상선암’진료인원은 341,555명- 여성이 28만 명으로 남성(6만…
-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20192023년) 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목표로「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2019-2023)」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WHO로부터 퇴치인증 기준 : 환자발생 사례(유입사례 제외) 0건이 3년 이상 유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말라리아 발생률이 1위이며,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말라리아 환자의 89% 발생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202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가 가능한 나라로 선정되어 퇴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고 받고 있다.* WHO는 202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 선정 이에 “말라리아가 없는 자유롭고 건강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가 추진해야 할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은 관계 부처, 지자체, 관련 학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부처 차관회의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게 되었다. *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2021년까지 말라리아 환자발생을 0건(제로건)으로 만들고 2023년까지 이를 유지하는…
- 인하대학교병원·강원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을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이용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인하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2016년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처음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지난해 9월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행동문제 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정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다. [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법정 인력·시설 등 기준 ] 구 분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인 력 ○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 3인 이상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 1명 필수 포함) ○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언어재활사 등 치료인력 5인 이상 ○ 행동발달증진센터장 1인 ○ 행동치료 전문가 3인 이상 시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6.13∼6.1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 (기존)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인정 (개선)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 (기존)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인정급성 뇌졸
▪ 출산 장려 위해 전남 해남, 강진에 이어 완도에 세 번째로 ‘생명숲산모돌봄센터’ 개원▪산후우울증 예방 및 신체 회복 등맞춤형 산후조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도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6월 11일(화) 전라남도 완도대성병원에 신축된 공공산후조리원 내에 ‘생명숲산모돌봄센터’를 조성하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해남, 강진에 이어 전남지역에 세 번째로 들어선 ‘완도 생명숲산모돌봄센터’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 직후의 산모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산후조리환경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후 산욕기 부적응과 산후우울증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출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로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태어난 아기는 2만 7,100명으로 40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올해 1분기 누적 출생아 수 또한 8만 3,100명으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이어주세요, 채워주세요, 보여주세요!’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정보 안내, 체험공간(부스) 운영 등 홍보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사전 행사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신고의무자 협의체 소속 직군 단체와 ‘제1회 나비새김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홍보활동(캠페인)은 6월 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뜨락 및 중앙계단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민참여형 부스 운영과 거리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비새김’ 캠페인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어르신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로 형상화하여, 어르신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은 개회식, 5분 거리상담소 등 참여부스, 관현악(오케스트라) 공연 등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 ‘나비새김’ 홍보대사 배우 이시영과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나비새김’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공연(퍼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발을 내딛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월 7일(금) 14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경기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출범식‘에 참석하여 사업 출범에 대한 축하를 전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찾아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6월부터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 (노인 모형)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모형)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모형) 경기 화성시 이 날 출범식은 부천시 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기관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부천시장,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의원, 공무원 및 관련 민․관기관 등 관련 인사 약 500명이 참석하였다. 부천시는 2019년 선도사업을 통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65세 이상) 중 돌봄이 필요한 약 9만 9000명을 대상으로 31개 세부사업 실시를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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