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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병원협회]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극도의 불안과 위기감 속에서 역대 가장 치열하고 어렵게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를 드립니다.

병원계는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확산 방지와 병원내 감염을 최소화면서 일반 환자의 안전한 치료에도 집중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험을 하신 만큼 이제는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원계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전국 3천3백여 병원을 대표하여 대통령께 바랍니다.

1.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은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민 신뢰속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정원 책정과 인력 관리체계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의 정비와 재정 지원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새로운 의료수요를 대비해 가는데에 훌륭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민간병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지원해야 합니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사망률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면서 의료 양극화도 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간 차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정과 전반적인 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질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높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수가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은 합리적 보상기전으로 작동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하며, 수가 역전 등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상실케 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계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기대합니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만을 바라보는 대통령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10일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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