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6년도 수가계약이 전년 대비 3.0% 규모 인상(환산지수 76.6)으로 타결되었다.
이에 의협은 “조금이라도 의원 경영에 보탬이 된다면 소소한 수치라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 시 최종 공개된 총 밴드는 6,503억원(평균 1.99% 규모)으로 작년(* 6,718억원, 2.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에도 의원급 유형의 협상 결과는 작년(총 2,399억원 규모)보다 높은 수준인 2,459억원 규모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6월 1일, ‘의협-병협 정책협의체’를 개최하여 공단이 환산지수 계약보다는 부대조건에 치중하여 부대조건을 수용한 유형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등 본질을 왜곡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노력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인상 결과]
가. 협상결과 :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 체결
구분 | 환산지수 | 협상결과 | ||
2015년 | 2016년 | (인상률) | ||
의 원 | 74.4 | 76.6 | 3.0 | 체결 |
병 원 | 70.0 | (71.0) | (1.4) | 결렬 |
치 과 | 77.5 | (79.0) | (1.9) | 결렬 |
한 방 | 76.0 | 77.7 | 2.3 | 체결 |
약 국 | 75.1 | 77.4 | 3.1 | 체결 |
조 산 원 | 113.5 | 117.1 | 3.2 | 체결 |
보건기관 | 73.1 | 74.9 | 2.5 | 체결 |
(평균) 계 | (1.99) | | ||
주) 1. ( )는 협상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임
2. 전체 소요재정 6,503억원(평균 1.99% 규모)
3. 의원 유형 약 2,459억원(3.0% 규모, 건보공단 제공)
나. 2016년 의원급 외래진찰료 변동
구 분 | 2015년 수가(원) | 2016년 수가(원) | 증가액(원) |
초 진 | 14,000 | 14,410 | 410 |
공단부담금 | 9,800 | 10,110 | 310 |
본인부담금 | 4,200 | 4,300 | 100 |
재 진 | 10,000 | 10,300 | 300 |
공단부담금 | 7,000 | 7,300 | 300 |
본인부담금 | 3,000 | 3,00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