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정신보건센터협회 · 정신보건임상심리사협의회 ·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제대로 된 인권보장, 제대로 된 탈수용화”
정신질환자 입·퇴원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4일 오후 5시에 유관단체인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정신보건센터협회 · 정신보건임상심리사협의회 ·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가 함께 그랜드힐튼호텔 본관 2층 CRANE 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입·퇴원 과정에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입·퇴원 제도 개선 방향성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개정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동시에 개정법안과 관련한 논쟁의 중심에는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을 대체하는 정책대안이 불분명하다.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재정투입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위의 8개 단체가 뜻을 모아 대한민국 정부과 국회 그리고 대선후보들에게 여섯가지 정책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하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