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제도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국민본부 10,000+ 발기인 대회’가 3월 23일(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호스피스 국민본부(호스피스 ․ 완화의료 국민본부)는 호스피스 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지원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 참여의 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에서 기대수명 83세를 누리게 됐지만, 아프면서 생을 마감하는 기간이 길고 ‘죽음의 질’ 평가에서는 32위(40개국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나라가 이미 호스피스 · 완화의료를 제도화했으나, 가장 다급한 상황의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2014년 설문조사(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86%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현재 암 사망자의 13%만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말기환자는 그들의 바람과 달리 고가의 검사와 처치로 고통을 받으면서, 정작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위한 돌봄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현실은 조속히 개선돼야 합니다.
2002년 정부는 호스피스 제도화를 선언하고 일부 시범사업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15년까지 호스피스 병상을 2,500개로 늘린다던 계획은 2020년까지 1,40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건강보험 수가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 시행에서는 말기 판단 시점부터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을 보장하고,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질적 관리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정부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호스피스 기반 시설과 운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와 홍보 등 범부처 차원의 5개년 계획, 그리고 법적 근거로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국민적 ‘웰빙 ․ 웰다잉’ 사회문화운동이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웰빙(well-being)의 마무리는 웰다잉(well-dying)입니다. 호스피스 제도화로 말기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호스피스 국민본부’는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면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돌봄이라는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에 ‘호스피스 국민본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국회는 호스피스 제도 도입과 함께 말기환자 완화의료 등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부는 웰다잉에 관한 범부처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 시민사회는 국민적 ‘웰빙 ․ 웰다잉’ 사회문화운동에 의해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 이러한 뜻을 모아 ‘호스피스 국민본부 10,000+ 발기인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2015년 3월 23일 (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 도서관 대강당
□ 공동 대표 발기인
강경식 Senior Achievement 공동대표, 전 경제부총리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 바이올리니스트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전 국회의원, 카이스트 초빙교수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시영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김우식 과학문화융합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부총리, 전 연세대학교 총장
김일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골든에이지포럼 대표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전 한양대학교 총장
김주영 소설가
나도선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여성과총 명예회장
나형수 전 KBS 해설위원장, ‘마지막 마음: 어느 죽음의 성찰’ 저자
노동영 서울대학교 교수, 전 서울대학교 암병원 원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 한국사전의료의향서작성실천모임 대표
노유자 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장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박명광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전 경희대학교 부총장, 전 국회의원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공동대표, 전 소비자원 원장
박상은 샘 병원 의료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박재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
박찬숙 방송인, 전 국회의원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손봉호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숙 연극배우, 전 환경부 장관
손 욱 전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센터장
송인준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전 헌법재판관, 대한노인회 고문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전 국회의원
안성기 영화배우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전 문화재청장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금림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철학과현실 발행인
이소우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원장
이순자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
이용구 중앙대학교 총장
이인호 KBS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인명진 목사, 일신기독병원 이사장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전윤철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전 경제부총리, 전 감사원장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정길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전 건국대학교 총장
정진홍 울산대학교 석좌교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백석대학교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국립생태원 원장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준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죽음학회 회장
허대석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