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박람회, 새로운 시대에 온택트(Ontact)로 만난다”관심있는 청년정책 찾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청년들이 닮고 싶은 명사 강연도 듣는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단장: 문승욱 국무2차장)은 9월 14일(월)부터 9월 30일(수)까지 ‘온라인 청년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청년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처음 정해진 해로, 9월 19일(토) 제1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청년정책을 알리기 위해 청년정책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정책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박람회 홈페이지(2030fair.com) 접속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청년정책박람회에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정책 중에서 엄선한 우수정책들을 선보이며 아울러 청년들의 실제 정책 체감사례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박람회 관람 중 새로운 청년정책 아이디어와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다면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청년제안 코너도 마련하였다. 청년정책박람회 홈페이지에는 정책 소
“KBS, 요양병원 죽이기 중단하라”요양병원협회 “항정약 과다투여 악의적 보도”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공영방송인 KBS가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마치 입원환자들을 ‘화학적 구속’하기 위해 항정신성의약품을 남발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협회는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개선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자정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KBS ‘시사기획 창’이 12일 방송한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추지 못한 약물’과 관련한 입장을 13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추지 못한 약물’ 편은 전국 1400여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 실태를 공개하면서 환자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화학적 구속’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시사기획 창은 미국 FDA가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할로페리돌 등 19개 항정약의 요양병원 처방실태를 공개했다. 6개월간 전국 요양병원들이 한 달 평균 233만개의 항정약을 처방했는데 이 중 정신질환자에게 처방된 것은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치매환자, 7.3%는 일반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게 방
지난 8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없습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0. 9. 13.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 40인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건양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대표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계
[ 추경 주요 내용 ] -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0.5만 명)- 초등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 지원(532만 명)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4,431억 원 편성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4인 이상 100만 원(1人 40 /2人 60/ 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 ○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7,896 2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도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조속 개발·공평 배분·대량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ACT-A* 촉진이사회(Facilitation Council) 이사국으로 참여한다. *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26개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동 이사회에 우리 정부는 미국·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남아공·멕시코와 함께 시장 주도국 지위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진단기기 분야 기술 및 생산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여타 국가들은 ACT-A 창립공여국(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지위 또는 아랍연맹, 아세안 등 지역그룹 대표(바레인, 베트남 등) 지위로 참여하였으며 이밖에 WHO, 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빌&멜린다게이츠 재단도 참여 이에 박능후 장관은 9월 10일(목) 화상으로 개최된 제1차 촉진이사회에 참석하여 ACT-A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동 이사회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기기를 개발을 촉진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9월 1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가올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대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민간 유관기관·단체 등이 서로 응원하고 연대하여 방역에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코로나19 상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과 병행하여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시설별 방역조치 조정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기조와 조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역당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9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2,176명(해외유입 3,0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7명으로 총 18,226명(82.1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3,59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8명(치명률 1.61%)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 (9월 13일 0시 기준, 22,17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 (9월 13일 0시 기준, 22,176명) [자료 도표 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유포·확산되고 있는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수도권의 방역 조치 조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하며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문서 유출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유포로 인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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