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신치료 수가체계 변경 (1/31) 관련」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활성화는 국민정신건강 향상에 필수늦은감 있으나 5등급 세분화는 정신상담 활성화에 기여할 것정신질환자 보험가입 등 차별 완전 철폐를 위해 처벌조항은 필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은 지난 1월31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 의결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점에서 아낌없는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더욱이 정신치료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시키되, 장시간 상담의 수가를 기존의 수가에 비해 인상한 점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심적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체계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한편 비급여 상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높은 문턱 중 하나로 지목되되었던 인지행동치료의 전격 급여화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추기의 일환이며, 활발한 전문의 상담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자국민 생명권을 지켜내려는 통큰 결단이 선행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런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고 공고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부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 5000만원으로,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 9678명이고, 부과 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 9300원이며, 2018년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협조 요청 공문이라고 하지만 중재원이 대불비용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급여비용에서 무조건 징수하겠다는 것을 통보만 한 것으로 이후 계속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재원에서 대불비용을 소진할 때마다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무한정 재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피해보상을 다른 유사 직종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상의 재원을 책임지지는 않는다.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뇌기능의 저하나 후천적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를 뜻하는 용어인 ‘Dementia’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16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6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치매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치매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약 8.2~10.8%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치매의 유병률이 연령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65세 기준으로 나이가 5세 많아질 때마다 치매의 유병률은 2배씩 증가한다. 예를 들어 현재 65~69세의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유병률은 약 2~3%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병률이 증가하여 70~74 세에서 4~6%, 75~80세에서 약 8~12%, 80세 이상에서는 20%가 넘는 노인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치매를 유발
노로바이러스 치료 위한 치료제와 예방 백신 아직 없어,면역력 낮은 영유아·노약자는 주의해야과일·채소는 깨끗이 씻고 물은 끓여 먹어야, 손 씻기 등개인위생에 특별히 신경 # 은퇴 후 등산,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장재훈 (66세, 남)은 동년배에 비해 건강 체질을 자랑하는 중년이다. 그런데 최근 고열과 복통, 설사로 크게 아팠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처음에는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고 넘겼지만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더니 결국 응급실까지 실려갔다. 검사 결과, 노로 바이러스로 밝혀져 한동안 입원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올해도 여전히 겨울철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비세균성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1968년 미국 오하이오주 노웍(Norwalk)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성위장관염 환자의 대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로 표준형은 노웍바이러스(Norwalk virus)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특히 겨울부터 초봄 (12월~4월) 사이에 집중된다. 대부분 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지면 번식력이 떨어지지만 노로바이러스
2017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다”는 명제를 개발하고, 이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약산업이 국민산업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R＆D를 통한 신약개발이라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본령으로 돌아가, 글로벌 진출의 미래를 개척해야만 합니다. 취임 첫 해인 지난 한 해를, 국민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내외 체제를 정비하는 준비기로 삼았습니다. 취임 2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뜀박질을 시작하려고 신발끈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저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대하여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하여 취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다르게 결정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첫 해인 2008년 대표 발의하여 3년
카시트,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필수로 장만해야 하는 육아용품 중 하나다.성인에 비해 체격이 작고 근육이 약한 영유아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유아 전용 보호장구가 필요하다. 성인용 안전벨트는 성인의 어깨와 골반에 맞춰 제작돼 안전띠가 아이의 복부와 목을 압박해 접촉사고 발생 시 오히려 내부 장기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삼가야 한다. 카시트 사용, 사고 사망률 1세 미만 영아 71% 낮춰실제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발표에 따르면 카시트 사용은 1세 미만의 영아의 사고 사망률을 71%나 줄이는 효과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세에서 4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경우는 54%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도 어린이의 카시트 사용 유무에 따른 안전성 확인 결과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머리를 심하게 다칠 확률이 5%로 낮았지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증 손상 가능성이 최대 99.9%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이 카시트 사용은 어른의 안전벨트 사용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사고 사망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였다.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대목동병원과 경찰 당국은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그 동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고쳐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를 이미 이전의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은 스스로의 책임은 감추고 환아를 살리기에 여념이 없던 전공의와 주치의 교수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잊고 전공의와 담당 교수를 과실치사의 피의자로 마치 이 의료진을 가혹하게 조사하는 것이 국민 앞에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 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전공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고 동료 들이 결국 하나둘씩 병원을 떠날 때에도 끝까지 남아 160여명의 어린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공의가 묵던 당직실과 자택, 핸드폰까지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과
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종교계·언론계·재계 등 범사회 전반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국민생명 지키기 3대(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2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책을 마련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민간 자살예방NGO와 관련단체는 깊이 환영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1위를 13년째 달려왔다. 2016년 한해 13,092명의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을 자살로 잃었다. 한국사회에서 자살문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부는 2006년부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주기적으로 발표해왔으나 전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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