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신약･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 환영”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정부가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글로벌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 제약산업육성 의지를 밝혀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미국과 유럽, 중남미 등 세계 각국으로 지평을 넓히고 있는 국내 개발 신약의 시장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협회는 그간 국내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에서 국산신약의 적정가치가 인정돼 연구개발 투자로 선순환하는 생태계 조성을 역설해 왔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육성방안은 산업현장이 체감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북돋는 정책적 격려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정부가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해선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글로벌 신약 개발의 동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제도개선 방침도 산업진흥측면에서 고무적인 지원책으로 환영한다.약가 인하에 따른 요양기관과 유통업체의 반품 정산 등이 초래하는 행정비용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 운용과 관련, 조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국경 넘나드는 감염병, 오대양 육대주 예외는 없다! 여행지 위험 질환 체크·예방 필수’예방 가능한 질환은 접종과 예방약 꼼꼼히 챙기고,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필요컨디션 해치는 일사병, 가벼운 감염 질환 등 여행 중 질병도 관리 잘해야 후유증 없어 작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최근 쟁점이 된 지카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 등으로 해외 유입 감염 질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사람 대부분은 휴가철 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남의 일로 여긴다.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관리부터 여행 후에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가벼운 질환 관리까지 완벽한 여름휴가를 위한 마지막 단추, 휴가철 건강 관리법을 알아보자.해외 유입 감염병, 5년 새 두 배 늘어 예방접종 가능한 질환이라면 미리 챙겨야해외여행과 국가 사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2009년 200여 명이었던 해외 유입 감염병 신고자가 2014년 400여 명으로 늘었다. 발생 환자 수가 많은 감염병 중에는 예방접종이나 약물 예방이 가능한 종류가 있으니 미리 점검해봐야 한다.오지나 배낭여행을 많이 떠나는 20~30대 젊은 층은 A형 간염을 주의해야 한다. 오염된 물이나 음
턱관절통증 환자 5년간 40.5% 증가…이갈이 방치 시 턱관절 장애 유발수평적 힘에 약한 치아, 이갈이로 급격한 마모 발생할 수 있어고등학생 이모(18)양은 요즘 고민이 많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찾아오는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고 일어났을 때 치아가 얼얼하고 턱은 물론 주변의 목과 어깨, 귀속 근육까지 통증이 느껴졌다. 이 양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아침 찾아오는 통증에 스트레스가 커지고 컨디션도 무너졌다. 결국 통증을 참다못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자신의 통증이 ‘수면 이갈이’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랐다. 몇 개월간 기구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고 이갈이가 줄었고 통증도 사라졌다.턱관절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턱관절장애 진단(질병코드 : K07.6)을 받은 환자는 2010년 25만명에서 2015년 35만명으로 40.5%가 증가했다. 특히 2015년 턱관절장애 환자 중 10대가 5만9천명(17.1%), 20대가 9만3천명(
결 의 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2016년 6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전국 1만 5천 전공의들의 중지를 모아 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오직 법안에 명시된 이 법의 목적, 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우리는 모처럼 맞이한 개혁의 소중한 기회가 일부의 이익이나 생존을 위하여,혹은 이해관계에 따른 일부 집단의 야합에 의하여 무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법의 원 취지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맞서기로 결의한다. 둘, 환자의 사망 및 중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 의한 강제조정개시를 명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치료를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를 행하는 의사에게도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으로 이미 현장에서 중환자 기피와 방어진료, 소극치료를 조장하고 있다.또한 이는 특히 내과, 외과 및 응급의학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지난 2016년 6월 9일 금융감독원 박성기 분쟁조정실 실장의 실손보험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한 기자 회견에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 사안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다.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하였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되어 그 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그런데 이런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황당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더 지적할 일은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미국에서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
就任辭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성낙인 서울대학교총장님, 노관택 초대 병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병원장님,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님,오병희 전임병원장님, 강대희 학장님. 서울시 김춘수 의원님, 서울시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우리 보라매병원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취임인사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먼저, 윤강섭 전임 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강섭 전임 원장님께서는 보라매병원 역사 그 자체이십니다.그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윤강섭 전임 원장님께 전 교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보라매병원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울대병원의 훌륭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양적, 질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이제 저는 역대 원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이 함께 이룬 훌륭한 업적과 자산을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이러한 기조에서 힘쓰고자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서
최근 한국규제학회가 춘계 학술대회의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국부창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의료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학회가 이론에만 집착해 토론자 선정 등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쏟아낸 것은 국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특히 현대의학과 한방은 이론체계 및 의료행위는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불가’를 판결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최근 2016. 5. 26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55278)에서도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게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법원 판결 “올바르고 당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증명한 사례”최근 서울행정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한의사가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2016구합55287)에서 한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우리협회는 이같은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기대한다.A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했다 – 판결 요지A한의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38명의 환자를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성장판 검사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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