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현황 ▲온라인 개학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지역사회 발생의 경우를 넘어서고 있다며, 해외유입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줄 것을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또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정보기술(IT) 기기에 서툴고 수업 집중도가 낮아 더욱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온라인 개학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교통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전용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항철도와 시내버스의 이용은 금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전용 공항버스(1일 평균 117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응원 캠페인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1월 16일 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급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계기관에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응원 캠페인 추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해 오신 의료진의 사기·자부심 진작을 위해 의료진 응원 홍보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아 “덕분에 챌린지”라고 명명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한다. * 덕분에 챌린지 공식 채널 : https://www.instagram.com/thanks_challen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백신 치료제 개발 추진상황 및 항후 계획, ▲4월 16일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책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께 널리 홍보해달라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상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균형 감각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치료제·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치료제의 경우, ▲연내 치료 가능한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약물의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약물 재창출 임상시험을 신속 지원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동향 및 향후계획,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 등) 점검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검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왜곡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악의적 기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월 16일(목) 추가적인 온라인 개학은 지난 주에 비해 3배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만큼, 다시 한번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해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동향 및 향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자발적인 종교행사 자제를 위하여 비대면․비접촉 종교활동 지원을 추진해왔다. 다수의 단체가 종교집회를 자제하고 있으며, 집회를 열더라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거나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모든 대중법회 및 템플스테이 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해외 입국자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주말 동안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문제점 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개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주문하였다. 또한, 전자손목밴드뿐만 아니라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 고도화, 불시점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자가격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하였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자가격리자 수(누적) : 32,898(4월3일) → 41,723명(4월5일) → 49,064(4월8일) → 54,583명(4월9일) 국민 건강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 (추경)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 3개월 경감** (비상경제회의) 추경 대상에 추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지역 하위 20% 초과∼40%의 건강보험료 30% 3개월 경감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학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대한 국민 역량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및 폐점 점포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4월 10일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고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간 의료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조금 더 고삐를 죄어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4월 9일부터 중3‧고3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이 잘 이루어지도록 콜센터, 방과후 교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현장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과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줄 것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하였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槪算給)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4월7일)에 따라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관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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