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수)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월 6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4월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기준, 원)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3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 ▲대구시 제2미주병원 환자발생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의 등교 개학을 위해 방역에 좀 더 고삐를 죄야할 시기라고 하면서, 집단감염 방지와 해외유입 차단에 모든 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학기 개학 방안에 있어 국민께 결정 요인, 준비 상황, 향후 대책 등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강조하였다.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수)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입국자는
복지부 ‘청년의 푸른 미래’ 응원!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월 7일∼4월 24일) 이후 소득재산 조사(4월 7일∼5월 29일)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월 18일)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20년 1월∼2020년 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월 87만8597원 월 149만5990원 월 193만5289원 월 237만4587원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장기요양 실태 파악 및 질적 개선을 위해 2019년 첫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가 2016년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2019년 처음 실시했으며,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장기요양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 : 2019. 9. 17 ∼ 2019. 9. 30· 조사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 6,000명,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4,935명(미이용자 가족 제외),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4,000명· 조사내용 : 수급자 가구형태, 연령, 건강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과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3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차를 맞아 성과를 거두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부에서 체온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보급하는 등의 관리 노력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독용 에탄올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적용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준비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방호복 국내 생산 기반 확대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입국 절차가 강화된 상황에서, 검역 과정에서의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 앱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행위에 있어 국민들과의 솔직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개학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해 적시에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이를 당부하였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피시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은 14개 시·도(서울, 울산, 제주 제외)에서 운영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1조539억 원)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하였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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