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내식당 직영관련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병원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작성일 2014.10.0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14. 9. 25.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을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직영가산금 합계 4억 2,513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1월 1심에서 부정하게 수령한 가산금 환수결정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자신이 구내식당을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직영가산금을,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영양사가산금, 조리사가산금, 선택식단가산금을 각 지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직영으로 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위탁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비하여 증가되는 비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으로는 요양기관인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BASF Corporation 대 Johnson Matthey, Inc. 간의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 관련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17사건번호 1:14-cv-01204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원고명 BASF Corporation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Johnson Matthey,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BASF Corporation v. Johnson Matthey, Inc.] 사건번호 1:14-cv-01204에 따르면 원고 BASF Corporation는 피고 Johnson Matthey, Inc.을 상대로 특허 US8293182, US8524185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계쟁제품 Catalyst systems comprising a substrate coated with a material composition effective for catalyzing ammonia o
[의약품]Reckitt Benckiser, LLC 대 Aurobindo Pharma Limited/ Aurobindo Pharma USA, In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17사건번호 1:14-cv-01203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Reckitt Benckiser, LL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urobindo Pharma Limited/ Aurobindo Pharma USA,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Reckitt Benckiser, LLC v. Aurobindo Pharma Limited et al] 사건번호 1:14-cv-01203에 따르면 원고 Reckitt Benckiser, LLC는 피고 Aurobindo Pharma Limited/ Aurobindo Pharma USA, Inc.을 상대로 특허 US6372252, US6955821, US7838032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Generic Dext
[화학공학기술]Catheter Connections, Inc./ Clinical Technology, Inc 대 Ivera Medical Corporation 간의 화학공학기술 관련 화학공학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16 사건번호 3:14-cv-02208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S.D.California(지방법원) 침해권리 화학공학기술 원고명 Catheter Connections, Inc./ Clinical Technology,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Ivera Medical Corporation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Declaratory Judgement 분쟁내용[Catheter Connections, Inc. et al v. Ivera Medical Corporation] 사건번호 3:14-cv-02208에 따르면 원고 Catheter Connections, Inc./ Clinical Technology, Inc는 피고 Ivera Medical Corporation을 상대로 특허 US8834650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
[의약품]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대 ROXANE LABORATORIES, Inc./ Boehringer Ingelheim Roxane, In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16사건번호 1:14-cv-01196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 스위스 / 외국기업 ) 피고명 ROXANE LABORATORIES, Inc./ Boehringer Ingelheim Roxane,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et al v. ROXANE LABORATORIES,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196에 따르면 원고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는 피고 ROXANE LABORATORIES, Inc./ Boehringer Ingelheim Ro
[생명공학기술]Genetic Technologies Limited 대 Ambry Genetics Corporation/ Does 간의 생명공학기술 관련 생명공학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12사건번호 8:14-cv-01475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C.D.California(지방법원)침해권리 생명공학기술원고명 Genetic Technologies Limited ( 호주 / 외국기업 ) 피고명 Ambry Genetics Corporation/ Does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Genetic Technologies Limited v. Ambry Genetics Corporation et al] 사건번호 8:14-cv-01475에 따르면 원고 Genetic Technologies Limited는 피고 Ambry Genetics Corporation/ Does을 상대로 특허 US5612179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생명공학기술계쟁제품 Genetic disorder testing지재권번호/명칭 US5612179
[의약품]Shire, LLC 대 COREPHARMA, LL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12 사건번호 2:14-cv-05694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 침해권리 의약품 원고명 Shire, LLC ( 미국 / NPEs ) 피고명 COREPHARMA, LL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Shire, LLC v. COREPHARMA, LLC] 사건번호 2:14-cv-05694에 따르면 원고 Shire, LLC는 피고 COREPHARMA, LLC을 상대로 특허 RE41148, RE42096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 계쟁제품 Generic versions of ADDERALL XR지재권번호/명칭 RE41148 Oral pulsed dose drug delivery system RE42096 자료출처
[화학공학기술]Tommy Stutts 대 Breezer Holdings, LLC 간의 화학공학기술 관련 화학공학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09사건번호 2:14-cv-0087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E.D.Texas(지방법원)침해권리 화학공학기술원고명 Tommy Stutts ( 미국 / 개인 ) 피고명 Breezer Holdings, LL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Tommy Stutts v. Breezer Holdings, LLC] 사건번호 2:14-cv-00878에 따르면 원고 Tommy Stutts는 피고 Breezer Holdings, LLC을 상대로 특허 US6789787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화학공학기술계쟁제품 Power Breezer Mobile Cooling Device ("PBMCD") and Breezer - portable cooling equipment지재권번호/명칭 US6789787 Portable, evaporative cooling unit having a self-co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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