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공식 블로그 통해 8월부터 상시 접수 1인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2019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선천성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가 필요한 저소득층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비용 부담이 큰 태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임산부들이 안정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자격은 2019년도에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비침습적 선별검사(NIPT), 양수검사, 융모막융모생검, 태아정밀심초음파 등 비급여 산전 기형아 검사를 받은 임산부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건강보험료 기준)이면 상시로 신청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 최대 100만원 내에서 검사비가 실비로 지급된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생명보험재단은 취약계층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환경 조성을 돕고자 ‘생명숲산모돌봄센터’,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져!-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9.8.12∼8.2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19.8.12∼’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 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건강체험학교’ 성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양평에 위치한 미리내 캠프에서 청소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4회에 걸쳐 ‘건강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체험학교’는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비만율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은 비만, 금연 등의 교육과 체형‧자세교정, 건강측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수영, 숲‧승마체험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과 의지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건강보험 우수성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차수 건강체험학교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형‧자세교정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즐거웠고, 자연활동도 좋으며, 체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평소에 스스로 체중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강체험학교’는 오는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3~4차가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
- 올해 284명에게 지원 예정,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8명 장학금 혜택 받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연금수급자 (손)자녀 중·고·대학생 284명(중·고등학생 184명, 대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3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과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수급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와 제휴하여 적립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희망잇는 장학지원 : 저소득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국민연금증카드 : 국민연금수급증서를 종이 대신 카드로 제작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올해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수와 장학금을 284명, 3억1,50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 2018년 : 163명의 학생에게 2억 4,400만원을 지원 학금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8월 22일까지 공단 전국 109개 지사에서, 대학생은 8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협회, 전문가 등 20여 명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금) 오후 2시 30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 영등포구)에서 지방자치자체, 관련기관·협회*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차 ‘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실무협의체에서는 법률, 지침, 제도, 교육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1월까지 3~4차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노인인권 강화와 학대예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 제1차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 개요 ] □ 제1차 협의체 개최계획 ○ (일시 및 장소) ‘19.8.9(금) 14:3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참석) 정부 및 관련기관,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 (8월16일~10월31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 전국 255개 지역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 추출 2019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 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하여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한다. * ’08∼’18년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경험률 등 산출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201
“아동 정책의 주인공은 나, 바로 아동!”- 아동이 직접 채택한 결의문,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양호승)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8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2박3일 동안 국회 및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만 10세~17세)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자리다. *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의장: 故이희호여사)에 참석한 아동대표가 귀국 후 아동총회 개최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시작(’04년∼) 아동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양호승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및 전국 아동대표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회식 후에는 지난해 정부에 전달된 제15회 아동총회 결의문*이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이 아동대표들에게
-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치료기술의 안정적·혁신적 발전 기대- 세포채취부터 장기추적조사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지부)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 마련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 임상연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다.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이상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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