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1,000개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2년~2004년에 발생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추적 조사한 국가단위 당뇨병 코호트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증 발생 등 인과관계 분석, 의료비용 추계 등 당뇨병 예방 관리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합병증 발생 예방을 위한 환자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당뇨병 관리에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당뇨병은 약물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여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질병이나 현 의료체계는 약물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절률이 미흡하고, 이로 인한 진료비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당뇨병 진료인원은 2002년 188만 1천명에서 2012년 442만 3천명으로 135%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율은 61.4%, 치료자 중 혈당 조절률은 24.1%에 머물고 있어 미국의 당뇨병 유병자 중 혈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9,019명을 대상으로 혈중 수은 농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혈중 수은농도는 평균 3.45㎍/L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인체에 누적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은 농도는 평균 3.45㎍/L로 식품 주간섭취한계량(TWI)의 28% 수준으로 생선을 많이 먹는 일본이나 홍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수행하였다.2008년 평균 4.77㎍/L에서 2011년 평균 3.47㎍/L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선섭취량과 혈중 수은 농도와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생선 섭취량이 적은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혈중 수은 농도는 0.1～2.38㎍/L로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생선 섭취량이 많은 일본, 홍콩의 경우는 3.63～7.34㎍/L로 우리나라와 비슷했다.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농도 평균 3.45㎍/L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수은의 안전기준 참고값인 HBMⅠ(5.0㎍/L)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수은에 대한 안전기준 참고값인 HBM II(15㎍/L이상)를 넘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비
6월 1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 내용 대상급여 항목명급여 확대 내용환자 부담폐암, 대장암, 직장암, GIST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 검사 8종-신규 보험 적용14～34만원→1.6～6만원심장 부정맥 환자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삼차원 빈맥 지도화 신규 급여 적용-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를 고주파절제술 급여 대상에 추가249만원→ 27만7천원(심방세동 환자 기준)간질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급여 대상에 추가-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조기 시행 인정 등1,648만원→210만원(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 기준)암 등 중증질환에 따른 수술 환자자동봉합기-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을 급여 대상에 추가-인정갯수를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개(기존 2～3개 인정)까지 확대59만원→ 3만원(위암 수술 기준, 2→6개 인정)장기이식 환자(공여자), 방광암, 신장암 등의료용개창기구-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수술 등을 급여 대상에 추가56만원→ 2.8만원(방광암, 신장암 기준)유전자 검사 8종암 종유전자 검사관련 항암제폐 암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종)- 염기서열검사-
노란리본의 가슴시린 아픔을 품은 가정의 달을 2주 정도 남긴 주말 밤에 국가재난정보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제공하는 일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와 화재, 구조 및 구급상황을 요약한 정보를 살펴보았다. 사건·사고에 한가운데서의 삶에 더이상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여기보고된 내용 이외엔 단 한건의 사고도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인용정리)1.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상황(사고발생 33일째)〈구조현황〉․ 승선자 476명(추정) 중 구조 172명, 희생 286(+1)명, 실종 18(-1)명- 입원환자 : 23명(학생 4, 일반 19 / 중증 2, 경증 21) * ( )안은 전일대비 증․감 사항임〈5.17 주요 조치사항〉- 소방방재청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진도현장 지휘, 소방정책국장)- (구조활동) 수중 인명검색 투입 및 안전관리 지원* 함정 및 바지선 16명(잠수대원 12명, 응급구조사 등 4명)- (항공수색) 소방헬기 수색(4대, 6회), 희생자 DNA 검체 수송- (해상‧해안수색) 사고해상수색 6회, 해상안전순찰 3회, 해안 탐색(3개 지역, 의소대 62명)- (구급활동) 병원이송(전일 1명 ⇒ 누계 509건 324명)․ 인원 : 258명(구
서울시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사당역, 강남역, 관악 도림천 등 5개 침수 특별관리지역의 저류능력을 한 단계 강화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항구대책이 추진되는 곳은 임시저류시설, 물순환시설 등 당장의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병행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한다.사당역과 강남역의 경우 장기적인 배수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당역은 지난해처럼 올해도 임시저류조 6.3만톤을 활용하고, 강남역 사거리 일대는 지하 하수관로 간 격벽 40여 개소를 철거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한다. 2011년 하천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었던 관악산 도림천은 지난해설치를 시작한 서울대 안팎 3개소의 6.5만톤 규모 저류공간을 올해부터 활용한다.광화문 일대는 침수원인인 백운동천 유로 변경 하수관로 설치를 검토 중이다. 올해 그동안 임시저류시설로 활용한 세종로 지하주차장을 영구 시설화하고, 청운중학교 옥상 등 다양한 공간에 빗물을 머금는 물순환 시설을 96개소에 집중 설치한다.남산 등 249개소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산사태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가동기간 동안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산지방재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남산, 관악산 등 산사태 취약지역 2
청각·언어장애인(28만 여명)이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보건복지 관련 정보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콜센터(129) "영상(수화)상담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보건복지콜센터(129) 전문상담원으로부터 보건복지에 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특정 수화상담 전화기인 See-Talk 전화기를 구비하거나 구비하고 있는 지역(시·군·구) ‘ 수화통역센터’ 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상(수화)상담과 채팅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상(수화)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서비스를 개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장(백은자 과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연결해주는 고리로써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시스템의 개선과 상담품질 및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129 영상(수화)상담서비스 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은 9일부터 홈페이지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민소통시스템」을 개통한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선별급여제 및 위험분담제,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금년에 보험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95개 세부 항목들에 대한 내용과 업무처리 진행상황 등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강화 항목별 세부 설명, 급여확대 시행시기, 추진절차 및 현재 진행단계 등을 제공하였다.무엇보다도, 각 보장강화 항목별로 국민들이 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을 함께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관련 내용은「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4대 중증질환 국민소통시스템 배너」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정부3.0정보공개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4대 중증질환 국민소통시스템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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