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Symposium | | 장소 : 11층 열린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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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손주영(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팀장) |
13:30-13:35(‘5) | 개회사 | 이 철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
13:35-13:40(‘5) | 인사말 | 성우제 (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
Session1: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기관과 치료기관 간 협업 방안 |
13:40-14:00(20) | 사법체계 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 |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장) |
14:00-14:20(‘20) | 동그라미 사업을 통한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관리 방안 | 소민아 (국립정신건강센터성인정신과) |
Session2: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 |
14:20-14:40(‘20) |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 김양곤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서기관) |
14:40-15:00(‘20) |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정신질환 대상자 정신건강관리경험 |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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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20(‘2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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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3: 토론 |
좌장 : 황태연(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장) |
15:20-16:20(‘60) | 홍정익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장) (‘10) |
심선옥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서기관) (‘10) |
이상민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10) |
김영준 (서울준법지원센터 강력범죄과장) (‘10) |
박은영 (대구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0) |
윤미경 (경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10) |
16:20-16:50(‘30) | 종합토론 |
16:50-17:00(‘10) | 질의 및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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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폐회 및 기념촬영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6월 21일(금) 사법정신건강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에 ‘보호 관찰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모델)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준법지원센터 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평가 및 심층상담, 치료연계 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대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준법지원센터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순서(세션)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기관과 치료기관 간 협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윤웅장 치료처우과장은 ‘사법체계 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발표하였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소민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서울준법지원센터와 협업 중인 ‘동그라미 사업을 통한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관리 방안’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순서(세션)는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김양곤 서기관이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정신건강 관리경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황태연 부장이 좌장으로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 심선옥 서기관, ▴이상민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울준법지원센터 김영준 사무관,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호관찰소 실무자들의 경험과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며, 나아가 각 부처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성우제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호토론 등을 통한 정책 협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