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진료관련 보건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 최근 원격의료, 보건소 난임 주사 처방, 보건소 치매약 처방 등 진료와 연관이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이하 진료관련 보건사업)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로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 이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게 사업 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진료 관련 사업 기획안에 진료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진료의 질 및 안전성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한 까닭이다.
실제 보건소 사업의 기획/계획 및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보의들이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의학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안전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법요소가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대공협은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되어 보건소에서 치매와 관련된 보건/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약제 처방을 요구하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진행 상태에 따라 매년 혹은 매 주기마다 적절한 검사를 통하여 전문의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처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한다. 이런 환자는 치매 약을 먹기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다각도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학적 제반사항을 사업 시행 이전부터 고려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공협은 “보건소 난임 주사는 단순히 공공기관에서 직접 처방 및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병의원 참여의 장해 요소를 조사 및 제거하여 이들의 개입을 장려 및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역의 전문의 의료자원 유지와 난임 환자의 접근성 차원에서 더 나은 해결방법이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이 과정에 ICT 기술 등을 이용해 플랫폼을 만들어 의원과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은 관리·감독 및 제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의료의 질 측면에서 평가해볼 때,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보건소에서의 무리한 난임 주사를 처방 및 주사는 오히려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다"라 이야기했다.
대공협은 "시군구 단위의 보건사업은 지역의 의료자원 평가부터 시작하여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과 세부 프로그램을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구성·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의학분야 전문가인 공보의가 프로그램 프로세스 중 보건의료학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을 강조하고, 더 의미 있는 평가목록을 생성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보건사업 시행결과에 대한 의학·통계학적 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대공협은 “실제로 공보의가 지역의 보건사업에 관여하여 보건사업의 질을 높인 사례가 꽤 있다"며, "가장 쉬운 예로 혈중 지질검사와 같이 공복인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는 제반조건이 중요한 검사가 조건에 맞추어 시행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도운 것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의 생활 형태를 고려할 때 공복검사가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의 관리 방안을 만든 것은 보건사업의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지 않고 반드시 지키도록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 정책이사 김형갑은 “최근 발생하는 진료관련 보건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보건사업 내에 진료 과정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의사 혹은 공중보건의사와 논의를 거의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의 보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실제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지 않으면 진료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상의 위해나, 진료와 관련된 보건사업에서의 중요한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위의 예시들과 같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국민이 자신은 알지도 못한 채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라 이야기하며, “근거기반의 보건사업을 통한 보건의 질 제고, 지역 특화된 건강지표 설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며, 공보의 등 의료전문인력과의 사전 논의는 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