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부담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고령화로 인해 최근 5년간 환자 37.1% 증가한 대표적 만성질환 만성콩팥병, 제도적 지원책 시급
연 2천만 원 이르는 진료비 부담, 지속적 증가세로 질병부담 늘어나
의료급여환자의 투석수가 현실화 등 소외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필요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용수)는 1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부담, 만성콩팥병의 관리체계 구축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한 본 토론회에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성콩팥병의 효과적 관리체계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성콩팥병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기저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콩팥병 환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환자들의 질병 부담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2015년 기준 만성콩팥병의 진료비(단일상병 기준)는 1조 5,671억 원에 달해 전체 질환 중 고혈압에 이어 진료비가 높은 질병 2위를 기록했다. 또한, 혈액투석 환자의 40.2%가 우울을 경험하는 등 대표적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은 질환이다.
이에 국회, 의료계, 환자, 정부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고령화 시대에 맞는 만성콩팥병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신장학회 김용수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의 신대체요법(이식 및 투석 등) 환자 수는 지난 30년간 34배나 증가했다” 며 “만성콩팥병은 무엇보다 조기 관리와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토론회가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임으로써 만성콩팥병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들의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대한신장학회 김동기 부총무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손현순 교수와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의 발제가 이뤄졌다.
‘만성콩팥병의 질병부담: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콩팥병 환자 코호트 분석을 바탕으로’를 발제한 손 교수는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투석환자수와 진료비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700~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60대 미만 환자들은 복막투석, 60대 이상 환자들은 혈액투석 비율이 높았고 전체 환자 중 직장가입자의 비율은 약 50% 정도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이 혈액투석의 경우 약 22.73%, 복막투석의 경우 약 15.88%로 높게 나타났다”며 “환자들의 치료기간이 장기화 되므로 투석환자들이 일과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신장학회 김성남 보험법제이사는 ‘만성콩팥병 평생관리 체계: 소외계층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소외계층인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건강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이사는 “국내 혈액투석 환자의 약 22%가 의료급여 환자다. 때문에 이들 치료에 있어 제도적 한계점은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라며, “의료급여 환자에 적용되는 투석치료 정액수가는 1회 146,120원으로 치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지난 15년간 조정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이 신약이나 신기술 치료에서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대한신장학회 김용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계, 정부관계자 등의 패널토론을 통해 만성콩팥병의 조기관리체계 구축 및 투석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여러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이대목동병원 류동열교수는 “만성콩팥병은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만큼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검진의 적극적인 홍보,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콩팥병 위험군 환자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신장내과로 의뢰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만성콩팥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사회사업가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신장학회 진동찬 등록이사는 “투석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지속해야 하는 만큼, 환자가 병원을 바꾸면서 생기는 중복·오류처방이나 비전문의 치료 문제 등 투석치료관리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이사는 “국가적으로 투석치료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투석환자들을 등록·관리하고, 투석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가연계 비용지불제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 투석치료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은 “급증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로 인해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으로 투석치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손 이사장은 “인공신장실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별도의 설치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투석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 과장은 “만성신부전에 대한 교육·상담수가 신설 등 만성콩팥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개별환자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여 향후 복지부 차원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승희 의원은 “저하된 콩팥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투석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기대여명 증가와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유럽, 일본 등은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대책을 실시하여 만성콩팥병 유병률을 낮추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들이 만성콩팥병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 정부, 학계가 다각도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3월에는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의 날’을 맞아 만성콩팥병 환자 및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만성콩팥병에 대한 인식 및 질병부담 서베이 결과 발표와 특별 강연 등 만성콩팥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한신장학회에 대하여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용수, http://www.ksn.or.kr)는 신장학분야의 교육, 연구, 진료활동의 발전을 통하여 신장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자 1980년에 설립됐다. 대한신장학회는 정기학술대회와 다수의 국제학회 유치, 기초 및 임상연구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등 국내 신장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ferences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만성신부전증(만성콩팥병)” 환자 최근 5년간 37.1% 증가, 201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6.10 발표)
3 박영주, 이해정. "혈액투석 환자의 신체활동 수준과 우울, 삶의 질, 수면장애 및 생리적지수와의 관련성" 성인간호학회지 27.6 (2015): 718-727.
4 대한신장학회 등록위원회, 우리나라 신대체 요법의 현황,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