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홍춘식)는 최근 일부 언론이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지난 4월 10일 조세일보 이희정기자가 보도한 “불황에도 끄떡없는 직업은 '의사'…1인당 年소득 7.8억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총 수입을 순수입으로 국민들이 오인하게 할 소지가 매우 높은 기사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4월 10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1,884명,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2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하였음.’ 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총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을 의미’ 라고 덧붙이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세일보에서 제목에 올린 ‘1인당 年소득 7.8억원’에서 연소득은 결국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 즉 매출을 뜻하는 것이며, 여기서 필요 경비를 제한다면 실제 순수입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의료업의 경우 다른 전문직종과는 달리 넓은 업장 공간이 필요하고 각종 의료장비나 시설, 보다 많은 고용 인력 등을 감안한다면 총 수입금액에서 순수입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여타 전문직종들에 비해 총 수입 대비 순수입은 크게 낮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11월에 보고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령인 40대 의사의 월평균수입이 1,600만원이었고, 유형별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100병상 미만과 병상 보유 의원도 2,100만원 정도였다. 이마저도 고소득이라고 백안시 할지는 모르겠으나, 의사가 되기 위한 오랜 학업과 수련과정, 강도 높은 근무 환경과 의료소송의 위험, 그리고 퇴직금도 없는 개원의의 현실 등을 감안하면 이제 의사나 의료업은 일하는 것에 비해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직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통계청의 발표 역시 정부의 세수(稅收) 늘리기 차원에서 일부 신종·호황 고소득자들의 세무조사를 당연시하려는 의도에서 여타 전문 직종 사업자들이 유탄을 맞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럼에도 보건의료업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서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서 조세를 탈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지 오래다.
얼마 전 치료하던 환자에게 중상해를 당하거나 과로사를 한 의사들로 인해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무거우며, 의사들 역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런 시기에 언론이 통계를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기사를 보도한다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일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이에 대일회는 향후 언론이 사실적이고 발전적인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에 기여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크게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9. 4. 12.
대한일반과의사회
첨부자료
1. 조세일보 기사 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4/20190410374240.html
2. 국세청 보도자료 출처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type=V&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190410131740900
3.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출처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page=1&CONT_SEQ=344184
4. 국세청 보도자료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