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랙홀이 5개월째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코로나 감염 위험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 의사입니다. 의사 회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장 이철호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해 코로나를 뚫고 왔습니다. 많이 모야야만 항의하려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아닙니다. 항의하는 진심이 담겨 있으면 국민의 마음을 깊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고 굵게 호소하고 국민께 많은 공감을 얻고 가겠다고 작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께 소상히 밝히지도 않고 1)뇌혈관질환 후유증, 2)안면신경마비, 3)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하겠다고 합니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퍼주기식 혈세낭비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하여 한의협 측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 우리는 ”국민을 볼모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담보하지 않은 시범사업이다“ 각각 주장합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아니면 누가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국민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마디 만 외쳐 주시죠.
부랴부랴 전국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이렇게 첩약 급여화에 우려를 담아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 표시로 일일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까? 의사들이 설득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해명해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전문가 단체입니다. 생뚱맞게 국고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수수방관해야만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정말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다음달 7월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10월부터 전국단위 시범사업이 실시될 거라고 합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로 개선될 것이 있고 속수무책이 될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건강 갖고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이 신뢰의 첩경입니다.
한번 잘못 굴러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첩약 급여화, 우리가 그래서 불행하게도 처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에 호소합니다. 제발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 호소합니다.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호주머니에 더 큰 구멍을 만들어 더 많은 돈이 술술 빠져나갈 겁니다. 제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굵게 구호 크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의장 이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