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신 전국의 의사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재난사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고, ‘의료진 덕분에’ 감사하다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연간 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옹고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방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한방첩약에 대해 보험약제에 준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기준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그리고 첩약이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단의 발주로 한의계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서 조차도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음’만을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국민 10명 중 3명이 한약을 복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꼽고 있으며,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서도 처방 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였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방첩약을 들이밀며 임상시험을 하고, 재원을 낭비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계와 국회 등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직역단체의 로비와 정치적 논리에 쫓겨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체계적 관리 기전도 없이 추진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히 브레이크없는 질주라고 할 것이며, 그 처참한 결론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이나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당장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앞에 엎드려 사과하십시오!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이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예산낭비 시범사업을 막아 주십시오.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와 여기 계신 각 단체 대표자 및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13만 회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뭉쳐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건정심 논의를 주시할 것이며, 13만 의사의 양심과 진심이 무시된채 건정심 의결이 통과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에 선봉으로 나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회원의 결의를 담은 구호를 외치며 연대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즉각 철회하라!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
감사합니다.
2020. 6. 28.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백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