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는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가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구체적 방안이 가시화 된 것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는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국민은 물론 의료인까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꺼내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사 수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의 추세라면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2.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국가 중 하나로 원하는 때 가까운 곳에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합니다.
3. 의사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즉 얼마나 많은 의사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의사의 노동강도,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인구추계와 의료 수요에 대한 예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의사가 많고 공공의료에 많이 투자한 영국 등 선진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부에서 자랑하던 K방역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선 의사들의 헌신과 함께 민간의료의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지 결코 의사 수가 많거나 공공의료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진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였던 여러 정책들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 없이, 오직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인 인사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심각한 부작용과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올 것임을 단언합니다.
이에 우리 대한안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바이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0년 7월16일
대한안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