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지킴이! 경상남도의사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 1521호
전화:055-240-6224
팩스:055-240-6225
홈페이지: www.kndoctor.org
E-mail: kndoctor@daum.net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사회 입장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 도민여러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여 전공의와 전임의가 파업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에 있어 큰 불편을 끼친 점, 대단히 유감(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의료계가 수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당이 얻은 국회 다수 의석에 기대 그동안 미뤄져 왔던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일시에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의료계가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려스러운 사실은 미래 의료계 주역인 의과대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국가고시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고, 전문가 과정에 있는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체계에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까 심각하게 염려가 됩니다. 이들의 행동은 정부의 과도한 정책 추진이 몰고 올 미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깊은 고민과 우려에서 출발하였고, 정부의 강한 정책 추진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도민여러분!
이번 의료계 총파업은 국민 일각에서 생각하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싸움’으로 단순하게 치부해선 안 됩니다. 의사의 수는 미래 의료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비용과 직결되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병원 가기 가장 좋은 나라, 코로나 방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에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정책은 백년을 내다보는 바라보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의료 정책을 대충 만들어서 시행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국민이 느끼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된 주체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합리적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를 통제하거나 의료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국민이 당사자로 의료 정책을 주목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의사는 이기주의자라는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볼수록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잘못된 정책 추진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불행한 미래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독선에서 벗어나 전문가인 의료계와 힘을 모아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해야 합니다.
의료계가 진행하는 파업이 절대로 수단일 뿐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발생하였고,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픈 환자 치료를 가장 큰 숙명으로 여기는 의사가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합니다.
도민여러분!
오랜 역경을 국민과 함께 버텨온 의료계가 이번 총파업 사태에 나선 것은 오직 더 나은 의료 체계가 정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충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경상남도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