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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의 9.4 의-정 협상파기, 스마트 병원. 의료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의 편법 원격의료 강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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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편법 시도에 참여 병원, 즉각 참여 철회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부는 스마트 병원 선도사업 개발 지원 사업 착수 보고회를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사업 분야들의 세부 계획을 보면, 의료의 대면 진료 원칙을 무시하고, 원격 중환자실, 원격 협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원격 생체 모니터링 등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진료를 편법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감염관리를 핑계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출입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겠다는 심각한 인권 침해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더더욱 심각하다. 지난 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 (의대증원, 공공의대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나,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을 결정해 의료계 내 공분이 쌓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9.4 의-정 합의를 어기고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9.4 의-정 합의안을 준수할 의지는 전혀 없이, 의사, 의대생들의 투쟁을 중단시키고자 마음에도 없는 거짓 합의문을 작성했음이 분명히 드러나 더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 사업의 공모를 시행하고, 9월 25일 5개의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한다. 즉, 의사들이 4대 악 저지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중에도 비대면 진료 강행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기 시작했으며, 9.4 의정 합의 직후에도 사업 중단 없이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원격 의료 강행을 발표한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업은 분명한 9.4 의-정 합의 파기일 뿐 아니라, 애초에 정부는 의-정 합의를 지킬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의-정 협상파기, 원격 의료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고, 범투위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 의사회장을 배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등 직역 협의체들도 참여시키지 않는 등 내부 분열만 일삼고 있어서 우리 민초 의사들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초의사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스마트 병원, 의료 디지털 뉴딜 사업, 즉 원격의료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9.4 의-정 협상을 준수하라 
하나.   원격의료 강행의 수단이 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학 병원들은 즉각 사업 참여를 철회하고 동료 회원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밝혔듯이 투쟁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의료계 내 분열 유발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9.4 의-정 협상파기, 원격 의료 강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라

2020. 11. 10
민초의사연합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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