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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명서] 회원 생존 위협하는 악법강행 방조하는 범투위 해산하고 비대위 구성하라!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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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진 진료현장 회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서 나아가 올바른 의료제도에 역행하는 각종 악제도가 줄줄이 강행되어 회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협과 범투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범투위’는 ‘범 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의 약자이다.  
‘투쟁 특별위원회’라고 회원들 앞에서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작금의 의료계 최대 위기상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실제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심지어 투쟁 준비 조차하지 않고 정부의 악법 강행의 보호막 역할만 하는 회원 기만의 기구라는 애초의 지적이 사실이 되고 있다. 

의협과 범투위가 방관하면서 최근에 강행되는 회원들을 절망케 하고 민생 현장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구체적 각종 악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관리 통제 강화 방안이다. 
OECD 최저의 저수가 개선 없이 최저임금 등의 급격 상승 속에서 사적 계약 영역인 비급여에 대한 관리 통제마저 강화된다면 회원들은 생존할 수 없다.

비급여 관리 통제 방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강행된다.
현장 회원들의 큰 피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의료계는 도둑이 드는데 개도 짖지 않는 형국이다. 

내년 1월부터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까지 비급여 비용 공개가 의무화되고, 의사가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의무 설명 하도록 하는 사전고지제도까지 시행되어 진료현장 회원들의 큰 혼란과 사기죄 처벌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비급여 통제는 이것으로도 부족해 2020년 12월 중으로 건정심에서「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된다. 

2020년 12월 건정심을 통해 확정되는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을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시행하고, 공사보험 실손보험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관이 사기업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사보험사의 비급여 심사 갑질을 직접 받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별 투쟁의 ‘투’자도 없는 범투위는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뿐 아니다. 
둘째, 국민들의 건강권과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첩약 건보적용이 2020년 11월부터 본격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한약 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에 활용 가능한 제품을 발굴할 계획이고 아울러 한의약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여 우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갖추기로 했다. 
범투위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셋째, 공공의대 설립 구체화이다.
12월 2일 공공의대 관련 국회 본회의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며 내년 중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법률 제정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부지 확보 및 건축설계, 2022년 학교 신축 및 개교 준비, 2024년 3월 개교가 공식화 되었다.  
14만 의사들이 공공의대 반대 결사 파업을 했는데 이런 파업조차 독선적으로 접어버린 최대집회장 양치기 소년 범투위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넷째, 불법 간호사 PA의 의료행위 합법화이다.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을 간호사에게 넘겨주어 회원들의 생존권과 의권을 박탈하는 PA 합법화 추진 협의체가 12월 중 구성되어 추진된다.

비대위 구성을 87:87로 부결시키고 범투위가 강력한 투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범투위의 기만적 실체 앞에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회원들 앞에서 어떤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는가?

비대위 구성을 방해하고 최대집 회장이 패권주의로 경기도의사회, 대개협 등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세력 위주로 구성한 범투위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막이 아니라 정부의 악법 강행 보호막이 되고 있다. 

코로나 경영난 속 회원들의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 악법이 줄줄이 강행되며 어려움에 빠진 회원들을 향해 3년간 양치기 소년 최대집 집행부가 정부를 대변하여 코로나 봉사단 운운하고 있는 형국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 파업철회, 진료현장 비급여 통제강화법 강행, 첩약급여화 시행, 공공의대 강행, PA 합법화, 코로나 봉사단, 무늬뿐인 범투위에 행동을 함께 하며 회원을 위한 목소리는 내지 않으면서 차기 의협회장을 하겠다는 집행부 인사는 회원들의 선택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코로나 경제난 속에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의료계 현장에 특단 지원책 논의는 고사하고 회원들을 연일 옥죄고 심지어 회원들 사생활 동선까지 사전보고 하도록 강제하면서 인권침해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 근간조차 붕괴시키는 악제도들이 연일 발의되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계 내 패권이나 자리에만 눈먼 세력들에 의해 이 모든 것이 방치되며 회원들의 권익은 뒷전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현재의 심각한 회원들 민생 위협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각종 악제도 통과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회원기만 범투위는 즉각 해산하라!

2. 대의원회는 회원기만 범투위의 실상이 확인된 이상 회원들 위한 비대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회원들을 보호하라!

3. 차기 의협회장을 하겠다는 집행부 인사는 최대집 집행부의 독단적 파업철회, 진료현장 비급여 통제강화법 강행, 첩약급여화 시행, 공공의대 강행, PA 합법화, 코로나 봉사단, 무늬뿐인 범투위에 행동을 함께 하며 회원들을 외면하고 각종 악제도를 방임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들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4. 투쟁 없는 범투위가 해산하지 않고, 대의원회가 비대위 구성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도의사회가 직접 회원들과 함께 의료계 비대위 구성에 나서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20. 12. 28.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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