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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한국, 우울증 OECD 1위, 36.8%, 우울증 치료율은 최저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제 빨리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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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간호사도 처방하는데, 한국 의사는 처방하지 못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중 한국이 우울증 유병률 1위, 36.8%로 발표되었다. 한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다. 왜냐하면 2002년 3월에 정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 때문이다. 이 규제로 인하여 전체 의사의 96%에 해당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갑자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결국, 한국은 자살률과 우울증 모두 OECD 1위 국가가 되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치료가 가장 쉬운 우울증을 정신과, 非정신과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모든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으나 한국은 2002년 3월에 갑자기 우울증을 정신과 의사만 치료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비정신과 의사들은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하였다,”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규제이다.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갑자기 100%에서 4%로 줄여버린 것이다. 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인데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은 외국의 1/20로 세계 최저이다. 세계 36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그 어느 나라도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라오스, 르완다, 베트남, 인도, 오만, 튀니지, 북한, 이란, 이라크 등 모든 나라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의사는 모두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많은 주(state)들은 SSRI 항우울제가 매우 안전하여서 간호사도 처방하고 있다. 비정신과 의사가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입원, 사망,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과 방역지침으로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몇 배 더 심해졌다. 

아래 표는 2020년 조사한 OECD 나라들의 우울증 유병률이다. 한국이 단연 1위다. 

세계 각국은 모든 의사들에게 정신 건강 유지와 정신 문제의 치료에 더욱 노력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오직, 한국만 대비를 안 하고 있다.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시급히 폐지하여 한국의 10만 명 의사들이 정신 문제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울증은 가장 흔하고 쉽게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강의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OECD 최고인데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전체 의사의 4%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제한하고 있다. 


그림-1. 2020년 OECD 국가별 우울증 유병률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공공의대 등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10만 명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외국 의사들은 한국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 상황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고 매우 놀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으로 빨리 SSRI 처방 제한 규제의 폐지를 지시하여야 한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호주 등 외국은 1990년 이후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률이 50% 이상 감소하였다. 자살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의 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2. 미국 우울증-불안증 협회 homepage 
https://adaa.org/find-help/treatment-help/medication-options

미국에서 항우울제 처방은 대부분 가정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의사들이 하고 있으며, 미국의 많은 주(states)에서는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도 처방할 수 있다. 
미국 국민의 10명 중 1명(10%)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나이가 18세에서 44세다. 반면 한국은 전체 의사 중 96%에 달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으로 인하여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2% 미만이다. 우울증 치료율이 미국은 90%인데 비하여 한국은 10%도 안 된다. 이것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주 이유다. 

한국은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 제한을 빨리 폐지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1차 의료 및 병원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게 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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